전국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지난 27일 행안부 별관, 영빈관에서 국정설명회 및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추진 및 주민중심 지방자치 구현 방향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상호 이해관계 논의로 진행됐으며,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선9기 기초지방정부가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진다는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 선언'을 채택으로 마무리 됐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오찬 간담회는 대통령 모두말씀을 시작으로 감사인사, 시군구 정책건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지방소멸, 통합돌봄, 청년정책 등 지방현안 해결을 위한 시군구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김문근 충북 단양군수는 "2차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재정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정주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금확대 건의,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 제도개선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황인호 대전동구청장은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인건비가 6개월 한시 지원에 그치는 등 인력과 예산의 국가지원이 부족하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 및 시군구 재정부담 가중 등 현장의 어려움이 많기에, 초기 인건비 지원을 최소 3~5년 확대하고,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중앙부처별로 파편화된 청년 예산을 포괄보조금으로 교부해 청년 일자리, 주거 등을 통합 연계한 기초정부 중심의 맞춤형 특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조재구(대구남구청장)대표회장은 “민선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고, 맞춤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면서, “전국 227개 기초지방정부는 정부의 성장거점 다극화를 통한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적극 이끌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대표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시장․군수․구청장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양한 의견 제시와 격의 없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건의된 과제들이 국정에 적극 반영돼 지방주도의 지역균형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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