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이 3일 총괄기획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주요 성과지표의 형식적인 달성률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성과지표 100% 이상 달성을 두고 "높은 달성률이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의미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 개최 횟수나 계획 수립 여부, 사업 추진 건수 등 단순 실적 중심의 지표 설정이 실제 정책 효과와 무관하게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제2청사인 글로벌본부 사례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업무처리 건수만으로 영동·남부권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매년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표는 적정성과 변별력을 재검토해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사업 조정에 직접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윤미경 의원은 "손쉽게 100%를 달성하는 구조라면 성과관리가 아닌 단순 실적 확인에 그친다"며 "'얼마나 했는가'보다 '도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평가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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