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조(국민의힘·영월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5일 2025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심사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 회수와 집행실적이 모두 당초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회계연도 농어촌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계획액 376억 9,154만 원 대비 실제 240억 6,382만 원으로 63.8%에 그쳤다.
민간융자금 지출 역시 계획 321억 6,405만 원 중 247억 3,674만 원을 집행해 집행률 76.9%에 머물렀다.
특히 민간융자금 집행액은 2023년 312억 2,802만 원, 2024년 276억 7,688만 원, 2025년 247억 3,674만 원으로 3년 연속 줄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65억 원(20.8%) 감소한 규모다.
김 의원은 "융자금 회수와 집행 모두 계획과 실제 실적의 차이가 크다"며 "융자 수요 자체가 감소한 것인지, 대상자 선정 후 대출로 이어지지 않은 것인지, 당초 계획이 과다 산정된 것인지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만큼 단순히 기금을 보유하거나 계획상 수치를 맞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자금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적기에 지원되도록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 경영안정을 돕는 기금이다.
농어촌진흥사업의 경우 연 1.0% 금리로 개인 최대 3억 원, 단체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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