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순범 부의장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참여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지난 1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북형 장애인 일자리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상북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 현장 관계자 등이 참석해 권리중심 일자리의 현황과 수요, 실제 일자리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경북은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88억 원을 투입하고 87개 수행기관을 통해 3,03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기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날 토론에서는 기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어떻게 일할 기회를 넓힐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박 부의장은 정책 확대에 앞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일자리를 시작한 이후 출퇴근이나 업무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제주 등 다른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지역의 제도를 그대로 경북에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경북은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의 생활 여건이 다르고 이동 거리와 교통 여건, 수행기관의 역량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부의장은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른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실제 중증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퇴근과 업무 적응 등의 문제를 확인하고 보완한 뒤 사업 확대 여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박순범 부의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 정책은 제도의 취지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당사자의 수요와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책 검토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경북의 여건과 기존 사업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경북의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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