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3일 앞두고 국세청의 고발장이 접수된 3억16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사건이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검찰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로 이어졌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실제 거래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3억1600만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제조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송치 당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매입처 2곳으로부터 실제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국세청이 지난달 21일 경찰에 고발장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공소시효 만료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13일이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 법인계좌 거래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경찰은 확보한 금융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한 뒤 검찰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인 지난 1일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당일 A씨를 기소했다. 고발장 접수부터 기소까지 걸린 시간은 11일이었다.
부산 사상경찰서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고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 송치 당일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라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앞둔 시점에서 경찰과 검찰 간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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