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공교육 후퇴 막아야"…교사 선발 27% 줄고 학급은 늘어

내년 중등 교과교사 91명 선발·학급은 2243개로 증가…과밀학급 667개, 교부금 개편 땐 7562억 감소 우려

울산의 내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인원은 약 27% 줄어드는 반면 학급 수는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과밀학급과 고교학점제 확대까지 맞물리면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에 교원 감축과 교육재정 축소 정책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원 감축 정책을 재고하고 교육재정 감축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이 지난 8일 울산시교육청에서 <프레시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프레시안

울산의 2027학년도 공립 중등 교과교사 선발인원은 91명으로 전년도 124명보다 33명, 약 27% 감소했다. 반면 중등 학급 수는 올해 2237개에서 내년 2243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40개 학교 667개 학급이 학생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울산교육청은 고교학점제가 고3까지 확대되면 선택과목 운영에 필요한 교원 수요가 커지는 만큼 단순한 학생 수 감소만을 근거로 교사 정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교육재정 축소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7년 울산의 보통교부금은 현행보다 약 7562억원, 28.3% 감소할 수 있다는 게 교육청의 추산이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과밀학급 해소와 노후학교 개선, 특수교육·돌봄·급식 등 필수적인 교육 수요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회와 정치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 현장의 필요 지출은 줄지 않는다"며 "지역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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