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된 항공료 과지급과 카지노 출입 문제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을 받으며 진땀을 흘렸다.
20일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교육감님의 11건 공무국외출장 실태를 분석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더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날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의 옛 전남도교육감 시절인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회의 공무국외출장에서 9회는 허가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이 중 7회는 허가신청이 나지 않았음에도 항공권을 발행했다. 또한 10회 모두 출장 당사자, 또는 사업부서 국장이 자체 심사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강 의원은 "국외출장 허가 신청 10회 중에서 9회, 심사 전에 항공권 발권은 10번 중에서 7번을 위반했고, 사업부서 국장이 10번 중에서 10번을 셀프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장별 항공료 환수 내역을 제시하며 뒤늦은 정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과다 지급된 항공료가) 3년5개월 만에, 사후 정산 후 환수가 된 건데 이게 기가 막힌다"며 항공료 환수 이유를 물었다.
김 교육감은 "항공료가 과다 책정됐다는 것을 알고 조사를 했다"면서 "여행사하고 직원하고 관계 속에서 정산이 잘못된 걸 알고 환수 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베트남 출장 중 카지노 출입 문제를 놓고도 강한 추궁이 이어졌다.
강 의원이 "카지노 출입을 폭로한 여행사 대표가 베트남 여행에 동행했느냐"고 묻자 김 교육감은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동행을 하신 거다. 교육감이 카지노에 같이 가신 거예요. 보도가 엄청 되고 있고 국민들이 다 아는 이야기들인데"라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게다가 해당 여행사는 옛 전남도교육청과 143km나 떨어진 1인 여행사"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감하고 직원 최소 3명이 베트남 호텔 카지노에 출입해서 게임을 했다"며 "이게 세금이고 공적 업무인데, 저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여행사와 대표를 고발하지 않은 이유도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교육감님이 억울하면 항공권 과다 청구한 여행사들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셔야 하고 카지노 고발한 여행사 대표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셔야 하는 건데, 왜 안 하고 있느냐"고 추궁했다.
또한 "여행사와 정식 입찰 계약도 맺지 않았다"며 "개인 계좌로 지급한 여비를 다시 현금이나 계좌로 모아 업체에 전달한 정황도 다 발견이 됐다. 이건 편법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감사와 고발 조치 검토를 요구하고, 위원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김 교육감은 국외출장 문제의 후속 조치를 묻는 질의에 "선거 이전에 쟁점이 돼서 파악하고 조사도 했고 환수도 했다"며 "사회단체에서 고발해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옛 전남도교육청이 지난 2024년부터 추진해 2025년 미국 트로이대에 개소한 전남글로컬 K-에듀센터의 운영 실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3명이 가서 거기서 뭐 합니까? 세금을 들여서 거기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물었다.
김 교육감이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자 강 의원은 "그니까 무슨 협력사업을 하느냐, 구체성을 가지고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업무협약 체결하고 협의한 것만 있는데 이게 3명이 할 일이 맞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다.
또한 트로이대 관련 김 교육감의 국외출장 3건에서도 항공료 과지급 문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학생들의 미국 현지 체험과 스포츠마케팅 등 진로 확대를 위한 사업"이라며 "더 점검해서 지속 가능한 교육 교류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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