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할 계획이 있나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시장 비서실인지 청와대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급'으로 비대해진 시장 보좌진과 3개 청사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타가 쏟아졌다.
민형배 통합시장은 "오해가 있다"면서도 조직 통합을 가로막는 특별법의 한계를 토로하며 제도 개선을 호소했다.
이날 김영진 위원장 주재로 열린 국감에서 포문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열었다.
◆ "청와대급 비서진" 질타…'위인설관' 지적도
박 의원은 "청와대 수석급 직위가 11명인데, 전남광주시는 13명이나 된다"며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급이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직격했다. 그는 수석 8자리, 차관급 부시장 4명, 특보·보좌관 등 29명에 달하는 보좌 인력을 거론하며 "행정통합의 기본은 중복 조직을 줄이는 것인데, 전남광주는 정반대로 갔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출범 100일 만에 시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3차례에 걸쳐 보좌진을 13명이나 늘린 점, 이 과정에서 직위마다 1명씩만 지원한 사례 등을 들며 '위인설관(爲人設官,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듦)'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형배 시장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통합 후 시장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해야 해 보좌 인력이 필요했고, 마땅한 이름이 없어 '수석'이라 했을 뿐 사실상 보좌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전체 정원의 3%까지 둘 수 있는 법령 내에서 운영 중이며, 서울시에 비하면 많지 않다"고 답했다.
◆ "길바닥에 시간 낭비"…'3청사 비효율' 도마에
3개 청사 분산 운영에 따른 행정 비효율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청사 간 거리가 100㎞가 넘기도 하는데, 출장 인력이 2000명이 넘고 공무원 불만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상회의실을 구축해 놓고 정작 청사 간 영상회의는 43건에 불과했다"며 "공무원들이 길바닥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에너지산업본부 같은 경제 부처가 산업경제부시장이 아닌 균형발전부시장 산하에 있는 등 조직 구성이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민 시장은 "저도 처음엔 중복 기능을 15~20% 줄일 수 있을 줄 알고 그 인력으로 TF를 구성하려 했다. 기능 중복으로 오히려 일이 더 늘었다"며 통합시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특별법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 때문에 본인 동의 없이 직원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 없다"며 "이 때문에 전남과 광주의 인사 기능이 분리돼 있는 등 중복 조직을 털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청사별 기능 분산 때문에 부서 배치가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물리적 제약도 토로했다.
◆ "특별법 개정해야"…행안위 차원 논의 약속
이날 국감에서 통합시 조직 관리 문제 해결의 열쇠는 '특별법 개정'으로 모아졌다.
윤건영 의원은 "인사 교류를 막는 '칸막이' 규정은 손봐야 한다"며 "통합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안위가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시장도 "특별시에 걸맞은 인사·조직의 지위를 부여하고, 거주·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규제를 풀고 법을 개정해달라"고 중앙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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