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논란과 관련해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낫다"고 윤석열 정권과 비교해 가며 이재명 대통령을 옹호했다.
한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트집 잡아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운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코미디"라며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수사독립성이 훼손되고 불참하면 수사독립성이 지켜지는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논리인가"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과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킨 과거는 그새 잊었는가"라며 "비화폰으로 검찰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을 내란에 동원하는 것보다 생중계 국무회의를 통해 투명하게 감독하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낫다"고 역공세를 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권력기관을 자기 입맛대로 주물렀을지 몰라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르다"며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해온 자신들의 과오부터 돌아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억지 트집과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착에 책임 있게 협조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결정을 두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물론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 지도부가 윤석열 정권 당시의 '정치검찰' 논란을 내세워 정면돌파에 나선 모양새다.
이날자 <한겨레> 사설은 "중수청은 일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는 달리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준사법기관인 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중요하다"며 "중수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이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아니고, 국무회의 배석을 통하지 않은 지휘감독이라고 해서 '밀실 하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대통령 논리대로라면 국무회의에 검찰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은 전임 정부들은 모두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위반한 '탄핵 대상'이었다는 의미인가?"라고 이 대통령의 전날 주장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전날도 '중수·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법 따질 문제가 아니다' 제하 사설에서 "대통령과 부하로 얼굴을 맞대는 모습이 반복되면 국민 눈에는 이 기관들의 중립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날 <경향>도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고집할 일 아니다"라며 "AI까지 동원해 중수청장·공소청장 배석을 고집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난 15일 참여연대도 "국무회의 정례 참석은 당연하게도 수사·공소기관 공정성의 외관을 훼손한다"며 "국무회의에 유관기관장을 정례 참석시키는 것은 삼가고 자제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들어 "10년간 멈춰 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다시 가동된다"며 이 대통령의 '자기 통제'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께선 대선 과정에서 특별감찰관의 임명과 실질적인 권한 보장을 공약했고, 취임 후 국회에 신속한 절차 이행을 요청해왔다", "엄격한 자기통제와 감시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의지"라고 평했다.
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배우자 비리 등 권력 주변을 상시 감시할 필요성은 분명하다"고 말해, 역시 전임 국민의힘 정권 당시의 대통령 비위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서도 "이재명 정부에선 대통령의 가족이나 측근과 관련해서 과거에 있었던 비리, 또는 주변 관리의 소홀, 이런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 대통령은) 워낙 엄격하고 혹독한 검증을 거치면서 오늘에까지 왔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관리가 내재화돼 있다"고 거듭 평했다.
김 대표는 특히 "특별 감찰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것은 감찰이라는 측면 말고 정치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은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고 항상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 있는 분"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자기통제나 자기비판 성향을 강조해 우회 지원에 나선 셈이라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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