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고 원칙 있게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우발적 충돌을 막고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대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군사분계선 확인과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제안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중국·러시아와 관계를 확대하는 가운데 북미정상회담 가능성까지 열리면서, "북한의 외교·경제적 입지와 전략적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도 평화와 경제를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의 위기 가능성을 낮춰 경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근 상당한 호조를 보이는 성장 기반을 안정화하며, 나아가 민생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한반도평화경제특위는 한반도 평화경제 정책의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민주당 상설특별위원회다. 지난 9월에는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민주당 이재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남북 간 평화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선다.
이재강 위원장은 이번 출범식에서 "분단의 제약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 △평화경제특구 조성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 확충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과 경원선 복원 등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접경지역을 별도의 '평화권'으로 추가하는 '5극 3특 1평' 구상을 제안했다.
경기 파주를 지역구로 둔 윤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많은 규제와 불편을 감수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을 규제의 땅에서 희망의 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이재강·우원식·정청래 의원 등이 '북미대화 전망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참석자들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핵 동결·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이른바 '스몰딜' 시나리오, 한반도 평화공존 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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