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를 겨냥해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건희 구속기간 연장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남편의 권력을 등에 업고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하는 등 국정농단과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을 확실히 청산하고,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사건을 고려하면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돌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며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의혹, 업무추진비·현금 격려금 집행 논란 등을 거론하며 "내란특검과 종합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대표 역시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민주당TV> 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탄핵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들도 있고, 탄핵이나 국정조사가 아니라 민생에 집중하는 것을 국민이 원한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다"며 "과거 탄핵 사례와 비교한 여론 지형, 국민들에게 쟁점이 얼마나 충분히 전달됐는지 등을 고려할 때 조금 더 객관적인 근거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국정조사"라며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입장을 전달했고, 공식적으로 크게 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와 별개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서둘러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희대 법원이 사법 쿠데타에 준할 정도로 정치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의 긴장감이 없고 대응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헌법·법률 위반 사유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며 "한시라도 빨리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에서는 국정조사보다도 빠르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조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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