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부실선거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해 온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임 전 교육감은 28일 전직 경기지역 자치단체장 및 도의원 등과 함께 선거제도 개선 및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국민동의청원’이 공개 25일 만인 지난 16일 해당 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기 위한 성립 요건인 동의자 5만 명을 달성(최종 5만 2107명)한 점과 이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해당 청원에서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현장개표·수개표·개표결과, 개표 현장에서 종합집계 상황에 공개 게재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및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국회가 청원에 담긴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실질적 논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 달 초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 및 시민 등이 참여하는 ‘선거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 개최 계획 등 다양한 활동을 예고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형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원 취지와 제도개선 필요성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며 향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임 전 교육감은 "6·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개표·집계 오류, 투표자 수 및 투표율 관련 조작 의혹 등으로 인해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며 "이미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잘못된 선거’로 평가받는 6·3 지방선거로 인해 상실한 현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정비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선과 선거법 개정을 위한 청원에 대한 국민 5만 명의 동의는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전 교육감은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성남시중원구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서 개표 결과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한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 확보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선거관위원회는 6·3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 8일만에 "경기도내 47개 선관위별 개표록에 대한 사실관계 부합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성남시중원구선관위와 경기 광주시선관위에서의 개표 과정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에 착오 입력을 확인했다"며 임 전 교육감과 안민석 현 교육감의 득표수가 뒤바뀐 채 입력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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