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재정위험을 미리 관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했다.
2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조례연구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초지자체 재정준칙과 정부간 재정관계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조례연구회가 추진 중인 '전주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을 위한 실행전략 및 제도개선 연구'의 하나로 전주시 자체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제도적 문제를 국회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최용철 조례연구회 회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9명과 김윤덕·이성윤·정동영 국회의원,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김추린 전주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주형 재정준칙 도입과 과제를 발표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현안대응센터장은 미래대응기금 도입이 지방교부세 개편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방의회의 재정위험 사전관리체계 구축 △전주형 재정준칙 및 조기경보체계 도입 △지방교부세 법정률과 재원배분 방식 개선 △관련 입법·정책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조례연구회는 이번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 최종보고를 거쳐 전주시 재정관리체계 개선, 관련 입법·정책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방교부세 등의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용철 의원은 "지방재정 문제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실행방안을 철저히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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