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클러스터 지정과 기업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29일 국방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국방 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 반도체는 전투기와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그러나 군수용 수요가 적고 수익성이 낮아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현재 국방 반도체 국산화율은 1.1%에 불과해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출 통제나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 무기체계 생산과 정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국방 반도체 발전전략을 통해 2029년까지 국산화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국방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입주기업의 전문인력 고용과 신용 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가 적은 국방 반도체의 특성을 고려해 일정 물량을 계획적으로 생산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박 의원은 첫 클러스터 후보지로 대전을 제시했다.
대전에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군수사령부 등 국방 기관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나노종합기술원 등 반도체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다.
또 안산국방산업단지와 방산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박 의원실은 지난 7월부터 대전시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협의하고, 9월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실무진을 만나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전은 국방 반도체 연구개발부터 설계·실증·제조까지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정부가 대전을 국방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면 국산화율 50% 달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국방산업단지와 반도체 관련 산업 기반을 연계해 대전이 국방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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