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운영위 사임 요구 속에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전두환·윤석열 내란 부정'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사임을 요구하면서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김 의원의 사과와 함께 한병도 위원장에게 "운영위원회에서 사임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현 의원도 "김 의원이 사과하지 않는 한 함께 운영위원회를 계속 할 수가 없다"며 "저런 분이 운영위에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했다. 서미화 의원 역시 "헌법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헌정질서를 부정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국회 수치"라고 가세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윤용근 의원은 "국정감사에 관한 법률에 제척과 회피 규정 외에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고 맞섰다.
논란이 이어지자 한병도 위원장은 김 의원의 내란 부정 발언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자격과 책무를 저버린 언사"라고 규정하고 "내란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인사가 운영위에 소속돼서 질의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김 의원이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양당 간사 협의를 촉구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에 앞서 진행된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불참을 비판하며 공세를 폈다.
김민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 인사가 얼마나 낙태점인지 알 수 있다"며 "김현지 실장이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성남 라인과 변호인 출신 라인이 현재 비서실의 핵심 라인"이라며 "김현지, 정진상 씨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민정수석실에 있는 실무진도 다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관련된 변호사들"이라며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변호인을 관리해 온 사람이 김현지 실장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그간에 장관들 다섯 분이 낙마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앞으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강화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원칙 하에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절차를 준수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 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김현지 실세론'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난기류를 겪고 있는 한미 관계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미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돼 한미 간 이견설이 증폭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 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조건에 기초해 조속히 반환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며 "그 원칙에 따라서 조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시점을 당기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최근 필리핀에서 양 국방장관 간의 협의가 있었다"며 "조건과 시기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계속 진전시켜서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한 시점 결정과 조건 충족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이 부실하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유엔에도 문서로도 보내고 안전보장이사회에도 제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와 관련해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우회 파병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추궁에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는 것이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과 안보실의 이견설에 대해선 "대통령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는 그 방향을 향해 지금 현상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설명하는 것)"이라며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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