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 중단하고 선관위 개혁 동참하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부정선거' 주장을 겨냥해 "부정선거 음모론만 무한정 반복하는 것으로는 어떤 제도적 발전과 국민적 신뢰도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 도출을 위한 국회 논의에 동참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이태한 특검팀(선관위 특검)의 올림픽공원 투표지 현장 검증이 종료되자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주장하며 검증 완료된 투표지의 이송을 저지하고 나서는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통해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특검팀에 "특검팀은 보다 신속하고 면밀한 조사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관위 개혁을 통해 국민참정권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내달 추진 예정인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 문제나 이재명 대통령 등 집권세력 내 인사에 대한 재판 관련 사안이 아니라,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적을 주요 조사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준비를 해서 국조의 목적과 범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중 하나가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 당시행위"라며 "12.3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 행위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이번 국조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내란특검에서 불기소하고 종합특검에서도 각하 처분을 내렸는데,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의 내란 당일) 심야 회동이 분명히 있었는데, 미흡하게 규명된 사건"이라며 "국조라 것은 이렇게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조사하는 절차적 과정이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다시 상기하면 대법원장답지 않다"며 "계엄 선포와 국회 침탈, 계엄 해제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놨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내달 5일 본회에서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하고, 이어 같은 달 12일 혹은 19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