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빚잔치 넘어 미래 세대 등골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빚잔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역설했지만 빚을 내어 쥐여주는 1회성 현금 살포가 불러올 결말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빚더미에 빠뜨리는 '모두의 파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국가 재정을 거덜 내며 낡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대전환'이라 부르는 것은 지독한 언어도단"이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는 마땅히 나랏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수당을 만드는 촌극을 멈추고, 무너진 재정준칙부터 법제화해야 한다"며 "남는 재원은 흩뿌려지는 현금이 아니라 AI와 반도체 등 진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추가세수는 일시적 호황과 지속 가능한 세입을 구분해 편성하고, 채무 감축과 위기 대비에 사용할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국가예산은 대통령의 생색을 위한 돈이 아니다.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고,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며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나눠주는 돈만 말하고 내일 누가 감당할지 말하지 않고 있다. 곳간이 찰 때 빚을 갚지 않는 정부는, 곳간이 빌 때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민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지역에 힘이 되는 의정, 국민의 삶에 닿는 변화" 2026 전국 광역의원 직무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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