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주택 가격 상승을 해야 이익을 보는 쪽이 그 자료 중에 일부만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몰아가는 측면이 보인다"며 "정확한 데이터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게 잘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래는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주택 가격이 비정상으로 높다는 사실,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의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폭락을 걱정하는 쪽도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나. 거래량은 매우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주요 지역들의 실제 거래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폭등도 폭락도 바람직하진 않다"며 "정부 당국의 의지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믿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주요 역할"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객관적 데이터를 제대로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며 "통계 자료들은 정기적으로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전달되는지 걱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에 배석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등 사정기관을 향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사회가 너무 극단화되고 있다. 중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소위 정보 전달 체계가 과거와 다르게 직접적이고 빨라지다보니까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사실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클릭수를 통한 장사를 한다든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회 혼란을 유발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통한 사회 혼란이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순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이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좀 넘어서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수사권 분리와 사법 체계 변경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국가나 대한민국 국가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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