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빚 폭증 예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증가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경위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한 것"이라며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전체적인 틀을 세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적응 기간을 두자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만큼,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해 해외 거래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신규 서비스 투자와 이용자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법률과 세제 정비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혔다.
김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미래선점 예산, 성장확산 예산,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며 "특별히 청년, 신혼부부, 지방 예산 등이 대폭 확대돼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자리·주거안정·포용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와 지방재정 관련 대책도 마련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예산안 비판에 대해 "대통령 시정연설 하루 만에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에 악의적 왜곡 공세를 쏟아냈다"고 맞받았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미래 약탈', '총선 대응 기금'이라는 자극적 낙인도 모자라 본회의장에서 내지른 고성과 야유마저 국민의 요구로 포장했다"며 "국민께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훼손해 놓고 국민을 방패 삼아 자신들의 무례를 정당화하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경제 규모와 감당 능력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낮아지고 관리재정수지도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질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3년간 나라 빚을 205조 원이나 늘리고 스스로 내세운 재정준칙 목표도 3년 연속 어긴 국민의힘이 적자비율을 20년 만에 최저로 낮춘 이번 예산을 두고 빚 폭증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도 겨냥했다. 그는 "과거 묻지 마식 건전재정이 불러왔던 폐해와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던 뼈아픈 과오도 벌써 잊었느냐"며 "미래 투자를 잘라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예산안 종합정책질의가 시작되는 만큼, 민주당이 앞장서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 2027년도 예산안을 12월 2일 처리 시한 내에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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