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을 우려하는 판사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같은 상황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법왜곡죄 등을 비판하며 "예산을 다 잃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일어나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대법원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예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법부 독립 아니겠느냐"며 "예산이 볼모가 돼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가는 일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 내부에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판사들이 법원 내부망에 쓴 글 내용을 언급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로운데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며 현재 상황을 조지 오웰의 전체주의 비판 소설 <동물농장>에 빗댔다.
한때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했던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도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실질 사유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독립에 대한 침해"라며 집권세력에 대해 "부디 이성을 갖고 그쯤에서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정 부장판사는 특히 "비현실적인 내란세력 복귀를 핑계로 권한을 남용하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현 집권세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비기기도 했다.
반면 박병곤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지난 1일 "법원을 향한 비판과 개혁 요구를 부당한 공격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본다면 정작 그 독립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놓칠 수 있다"며 "사법부 독립을 말하기 전에 내부의 권력 남용에도 같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이같은 의견에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 차장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소송 계속 중인가, 종결됐나"라고 따져 물었다. 기 차장은 "계속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법왜곡죄'를 규정한 형법 제123조의2도 문제 삼았다. 그는 판결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왜곡죄를 고소·고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법관들이 재판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 차장은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만큼 사법부의 본질적인 내용을 훼손하는 사안이 벌어졌는데 전국법관회의는 조용하다"며 "이것은 좌우의 문제나 정치적 진영의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독립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장회의와 법원행정처의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과거 사법부 현안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입장을 내고 임시회의를 열기도 했다면서 "그때는 기민하게 움직이고 행정처에서 입장도 내고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기 차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11월 정기회의를 앞두고 필요하면 더 소집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예결위에서는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결손을 거론하며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내년도 국가채무가 106조 원 증가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리나라 총 다 쓰는 R&D가 39조 5000억인데 내년에 우리가 갚아야 될 이자만 40조 원"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의 반도체 호황을 사례로 들며 반도체 특수에 따른 재정 전망의 착시 가능성도 경고했다. 같은 당 같은 당 김선교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이 "포퓰리즘에 너무 편향돼 있어서 써야 될 데 쓰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 56조 4000억 원, 2024년 30조 8000억 원의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며 세수 변동에 따라 지출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만 재원을 투입할 경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초과세수 일부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여력을 앞으로의 투자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자"며 미래대응기금이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화, 국가채무 상환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부안은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 범위에서 국회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체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의 우려를 낳았다. 이에 박 장관은 "국회에서 법률과 규제에 따라 통제를 당연히 받는 것이고, 사전 심의를 한다"며 국회가 감액한 사업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주요 사업 항목을 신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국민의힘의 '포퓰리즘 예산' 비판에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맞섰다. 한 총리는 정부 예산안의 상당 부분을 양극화 해소에 투입했다고 설명하며,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을 중심으로 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국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단 취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