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시의 반도체산업지원실이 실질적인 활동 실적은 전무한 '페이퍼 행정'과 중앙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는 '해바라기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종국 전남광주통합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2)은 4일 열린 AI반도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산업지원실의 업무보고서와 실제 실적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하며 수동적인 업무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임 의원이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반도체산업지원실의 핵심 추진 과제 대부분이 실제로는 단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0건' 행정이었음이 드러났다.
지원실 업무보고서에는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공식 자료에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을 묻는 항목에 '해당 없음(0건)'이라고 기재했다.
2030년 첫 팹 양산이라는 촉박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대정부 협상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원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부처 대상 제도개선 건의사항'과 '기관별 중앙부처 건의 내용' 역시 '해당 없음'으로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밖에도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스톱 전담 지원 창구'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0건 △시민참여형 '붐업 홍보' 및 토크콘서트 관련 회의비·홍보비 지출 내역 0건 등 주요 업무 대부분이 계획서에만 존재할 뿐, 실제 집행된 내역은 전무했다.
심지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투자 부지를 방문했을 당시에도, 시 차원에서 양측간 사전에 준비한 공식 의제 자료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안일한 대응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
임종국 의원은 "2030년 첫 양산을 하려면 당장 촌각을 다투며 중앙부처와 국회를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이라며 "주무 부서가 공식적인 대정부 건의 하나 없이 중앙부처 처분만 기다리는 심각한 '해바라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나 현장 소통 없이 책상머리 계획만 나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안일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전면 쇄신하고 실제로 가동 가능한 실무 협의체 명단과 구체적인 대정부 건의 실행 계획을 즉각 다시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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