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무안군의회가 정부의 전남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 결과에 반발하며 국립순천대학교 선정 과정의 공정성 검증과 재심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990년 국립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처음 건의한 이후 서남권 주민들은 36년을 기다려 왔다"며 "정부가 평가 기준과 채점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국립순천대학교를 최종 선정한 것은 서남권 주민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외면한 결정이다"고 밝혔다.
의회는 서남권이 분만·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와 섬 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적기에 치료받았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환자의 사망률인 치료 가능 사망률이 지역 평균을 웃도는 상황에서 국립의대 신설은 특혜가 아닌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료 접근성, 의료취약도, 정책 효과성 등을 종합 평가해 국립순천대학교를 전남 의과대학 신설 대학으로 확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했다.
이에 군의회는 대학 선정 과정에서 의료취약성이 독립적인 평가지표로 반영됐는지, 대학별 평가 기준과 배점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지난 7월 국립의대 2030년 개교를 위한 신설 절차를 정부에 촉구한 데 이어 8월 31일 성명서와 9월 21일 건의안을 통해 평가 근거 공개와 재심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가 실질적인 답변 없이 선정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게 의회의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의회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과 선정 과정이 공정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2일 광주지방법원이 목포대학교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 역시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한 결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 부지 확보 여부와 동부권·서부권의 의료취약성 차이가 평가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대학별 지원계획이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됐는지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순천시민의 의료환경 개선 요구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역 갈등을 우려해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되며, 향후 추가 정원 배정 논의만으로 서남권 주민들의 의료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안군의회는 정부에 ▲국립의대 선정 결정과 후속 절차 보류 및 독립적 재검증 ▲평가기준·배점·대학별 평가 결과·심사기록·법률 자문 등 관련 자료 공개 ▲서남권과 목포대학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개 설명·검증 절차 마련 ▲서남권과 섬 지역 의료취약성을 반영한 의대·교육병원 배치 및 필수·응급·중증의료 공백 해소 대책 마련 등 4개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임윤택 의장은 "공정은 같은 것을 같게 대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답하지 않는 공정은 공정이 아니다. 서남권 주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선정 과정의 모든 의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