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성인 전북에서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이 매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하는 논평을 쏟아내는 등 이른바 '논평정치'에 주력하고 있다.
전북 혁신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선 거짓말 2심도 유죄, 국민의힘은 397억원 반환을 약속해라"라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한 내용이다.
전날인 3일에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전주시 2026년 종합감사 결과와 관련해 "전주시 빚폭탄, 우범기 전 전주시장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는 지난해 가용재원이 509억원 부족한데도 675억원의 여유가 있는 것처럼 산정해 투자심사를 통과했다며 '기관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퇴임한 단체장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이달 2일에는 '윤준병 위원장은 7월 발의한 21.24% 인상안에 담긴 지방재정 확충의 원칙을 전북의 공동요구로 발전시켜라'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 국회의원단의 공동요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로 각 지자체마다 초비상인 상태인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에 나선 것이다.
전북 혁신당의 논평정치는 내후년 4월에 있을 23대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지방의원 17석을 확보하는 등 풀뿌리 정치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기초단체장은 1석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민주당과의 경쟁에서 '조직적 열세'를 실감하는 혁신당이 논평정치를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다.
'논평'은 조직력이나 동원력이 부족한 정당이 시민들과 언론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민주당이 석권하고 있는 전북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책과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데다 혁신당의 독자적인 정책과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등 '정치적 차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역에서 주목하지 않는 문제를 논평을 통해 공론화하는 '정치적 의제 설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평은 조직력이 취약한 정당의 훌륭한 무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칼집의 칼을 자주 빼면 위압감이 없듯 논평을 수시로 내면 '희소성·무게감 약화'라는 자충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4일 국민의힘 중앙당을 겨냥한 논평은 혁신당 중앙당에서 내면 제격일 논평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논평의 양이 많아질수록 개별 논평의 주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거대 여야의 정책에 부정적 논평으로 나갈 경우 흠집만 내려 한다는 종속적 이미지도 덧씌워지는 맹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원로 정치인 L씨는 과한 것은 덜한 것보다 못하다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을 언급하며 "논평을 통해 상대 정당을 비판하면 지지층에게는 결집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중도적 시민에게는 정쟁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에서 '과한 모든 것'은 정치적 피로감을 부르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논평도 마찬가지로 빈도에 따른 효과 등을 감안해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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