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 내 주민자치회 전환 실적이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 불균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목포와 신안은 주민자치회 전환이 각각 1곳에 불과해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에 대한 특별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의회 강성찬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4일 열린 제5회 제2차 정례회 시민주권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실적의 지역별 격차를 지적하고, 특별시 전역의 균형 있는 주민자치 활성화 대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시 전체 393개 읍·면·동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곳은 213개로 전체의 54.2%에 그쳤다. 118개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62개소는 두 조직 모두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편차는 더욱 뚜렷했다. 목포와 신안은 주민자치회 전환 지역이 각각 1곳, 나주는 2곳에 불과한 반면 광주권은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이다"며 "같은 특별시 안에서도 거주 지역에 따라 주민자치 참여 기반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민 참여 기반이 취약하고 운영 인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며 "단순히 주민자치회 전환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지난달 15일 시행된 개정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과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점을 언급하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특별시 차원의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통합시 관계자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을 확대하고, 관계 부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컨설팅과 재정적 인센티브, 주민참여예산 우대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강경문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느 지역에 살든 고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광주권에 비해 주민자치 기반이 취약한 전남권, 특히 농어촌과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통합특별시 전역에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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