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에서 공공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구금고에 예치한 공공자금의 낮은 이자율을 개선해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성서소각장 등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감내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두 사안 모두 공공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과 혜택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구금고 금리와 차입금리 격차...백경해 의원 "이자수입 적극 확보해야"
대구 달서구의회 백경해 의원(기획행정위원회)은 지난 5일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금고인 iM뱅크와의 금리 재협상을 촉구했다.
백 의원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구청이 자금을 맡길 때 적용받는 예금금리와 자금이 부족해 빌릴 때 부담하는 차입금리 사이의 큰 격차다.
현재 달서구 구금고 약정서상 공금예금 금리는 최저 0.1%, 최고 1.0%로 제한돼 있다. 반면 달서구의 일시차입금 금리는 3.33%에 달한다.
백 의원은 이러한 금리 구조가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이자수입을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는 지난 9월 달서구 적용금리 2.79%가 7월 한국은행 예금은행 평균 수신금리 3.21%보다 0.42%포인트 낮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으며, 평균잔액을 구 예산의 10%인 1350억 원으로 가정할 경우 금리 차이에 따른 이자수입 격차는 연간 약 5억 7000만 원, 4년간 약 23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가정한 평균잔액과 금리 차이를 적용한 추정치로, 실제 확보 가능한 이자수입은 예금 종류와 잔액 변동, 자금 운용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백 의원은 인천 서구와 광주 북구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도 언급하며 구금고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자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 iM뱅크와의 금리 조정 공식 협의 및 공금예금 금리 상한 현실화, 계좌별 평균잔액과 이자수입의 반기별 의회 보고, 차기 금고 지정 과정에서 금리 평가 강화 및 약정기간 단축 등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구금고 이자는 구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소중한 자체수입"이라며 "사업을 줄이기에 앞서 맡겨 둔 돈에서 정당한 이자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구금고 선정 이후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 조건이 변화한 금융시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자금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 성서소각장 주변 주민 부담은 누가 보상하나...최안집 의원, 감경 확대 요구
공공재정 운용 문제와 함께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의 부담과 보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안집 의원(월성1·2동)은 같은 날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감경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성서소각장처럼 여러 구·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광역 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이 악취와 먼지 등 환경적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2024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구·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에 대해 반입수수료 30% 감경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감내하는 환경적 피해를 고려하면 현재의 감경률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있는 구·군에 반입수수료 50% 감경을 적용하는 부산시 사례를 들며 대구시도 감경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감경 혜택의 지속성과 적용 기준이다.
대구시 계획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과 주민편익시설 지원을 받는 경우 반입수수료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1호기 개체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이 운영될 예정인 성서소각장도 향후 감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주민편익시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이를 이유로 기존 반입수수료 감경 혜택까지 없애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환경 피해에 대한 보상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시설 설치를 이유로 기존 혜택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아울러 감경으로 발생한 재정 절감분이 실제 주변 주민들에게 얼마나 돌아갔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대구시는 반입수수료 감경으로 확보한 재정 절감분을 주변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감경액과 주민지원 사업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안집 의원은 "감경 혜택이 단순히 지자체의 재정 절감으로 끝나지 않고 주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쓰레기는 대구 시민 모두가 만들었는데 그 부담은 소각장 곁의 이웃들이 안고 있다"며 "그 몫에 걸맞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구시와 달서구청이 제도로 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공공재정의 효율성과 주민 부담의 형평성…집행부 대응이 관건
이번 두 의원의 자유발언은 서로 다른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공공자원의 운용과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백경해 의원은 공공자금을 예치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안집 의원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집중되는 환경 부담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한쪽에서는 공공자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지가, 다른 한쪽에서는 공공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과 혜택을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지가 핵심이다.
다만 두 사안 모두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려면 집행부의 구체적인 검토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구금고 문제는 금리 재협상 가능성과 공공자금의 안정성·유동성을 함께 고려한 운용 방안이 중요하며,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는 감경률 확대뿐 아니라 감경액 공개와 주민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성서소각장 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설치와 운영에 따른 환경적 부담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대구시 차원의 정책적 판단도 요구된다.
공공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라는 달서구의회의 요구에 집행부와 대구시가 어떤 제도적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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