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기획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가 약속한 '통합재정지원금'의 배분과 재량권, 의료취약지 명문화 요구,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납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3)은 5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통합재정지원금에 대한 '반쪽짜리 자율성'을 직격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주는 5조 원 중 사무이양비 6500억 원과 반도체 지원계정 1조 5000억 원은 사실상 꼬리표가 달린 돈"이라며 "재량권이 없는 43%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계정 2조 8500억 원으로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이는 돈 문제를 두고 지역 간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며 "통합지원금 관련 심의위원회 구성 등 배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특정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회 및 기초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재정계획이 5개년으로 세워지는만큼 통합지원금이 끊기는 2031년도 재정을 운영에 대한 고민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5조 원 전체를 자율적으로 쓰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국가 3대 메가 프로젝트인 반도체 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과 유관기관 요구를 수용하려면 먼저 특별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의견 청취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우선 순위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감사의 쟁점 중 하나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특별법 명문화 여부였다.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서남권 의료비 유출액만 1조 2000억원이다. 지역에서 필수 의료가 소화 안 돼 서울로 갖다 바치는 돈이자 주민들의 목숨값"이라며 "통합지원금 항목 중 '정주 여건'이라는 두루뭉술한 말로 넘기지 말고 '의료취약지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을 법령에 명문화하라"고 요구했다.
전 본부장은 "기획예산처 가이드라인에 이미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능하다고 명기돼 있다"며 "그런 식으로 세부 항목을 일일이 법령에 넣기 시작하면 타 시·군·구의 요구도 끝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에 최 의원이 "정책적 우선순위와 통합시의 의지 문제"라며 적극 행정을 촉구했지만, 전 본부장은 "정주 요건 개선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기획예산처의 가이드라인에도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며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 왔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맞섰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이어지자 임형석 위원장(민주당·광양1)이"위원들의 질의에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될 일을 집행부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선을 긋는 식으로 접근하나"라며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위원회와 대립하자는 얘기냐"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근 불거진 통합시의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편성'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최선국 의원은 "아이들 급식비 문제를 비롯해 매년 법정전출금 사태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재정 상황이 아니라, 집행부가 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며 "징수 내역을 통보하고 다음 달 말까지 전출하면 끝나는 문제를 쌈짓돈처럼 쓰니까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제대로 안 줘도 페널티가 없으니 관행적으로 안 주는 것"이라며 "기관 대 기관으로 몇 백억원이 오가는데 관행적으로 주면 알아서 (급식비에) 쓸 줄 알았다는 주먹구구식 행정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매년 법정전출금을 못 주는 상황이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방재정운용 공시 중 '특수공시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를 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반영해 강제력이 생길 것"이라고 제안했다.
쏟아지는 질타에 전 본부장은 "반드시 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선이 필요하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를 통해 재정 여건을 만들고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줄어들더라도 전남광주에는 통합지원금이 있어 타 시·도에 비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며 "통합지원금이 끊기는 2031년 이후의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는 재정혁신 TF에서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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