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가 출범 초기 성과로 내세운 '특별시민 체감 효능감 정책 67건'이 실질적인 시민 체감과는 거리가 먼 단순 사업 목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업 선정기준은 물론 지속·확대 여부를 판단할 사후관리 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아 통합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실적 부풀리기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최선국 전남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4일 열린 정책기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 시민이 혜택을 체감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통합특별시가 제시한 67건은 시민 없는 체감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정책기획국은 통합 조기 안착과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전남 권역 29건, 광주 권역 38건 등 모두 67건의 시민 체감 효능감 정책을 발굴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점검 결과, 해당 사업들은 특별시 출범을 앞둔 인수위원회 시절 당선자 보고를 위해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 각 부서에서 단기간에 취합한 사업 목록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비롯해 사업의 지속·확대·축소·폐지 등을 판단할 사후관리 체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최 의원은 광주시립예술단 8개 단체 합동공연, 미조성 공원 내 위험시설물 철거,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확대 등을 사례로 들며 "이 사업들이 왜 양 시·도 통합에 따른 시민 체감 및 효능감 정책인지 설명조차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기존 사업과 중복 사업을 신규 통합 성과로 포장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전남 권역의 '통합특별시 출생기본소득'은 통합 이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이며, 광주의 '전남광주 통합 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과 전남의 '전남·광주 통합 관광플랫폼 구축·운영'은 사실상 동일한 사업인데도 각각 별도 실적으로 제출돼 2건으로 계상됐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행정의 기준과 시민의 요구는 다르다"며 "시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제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기숙 정책기획국장은 "출범 전 짧은 기간에 사업 목록을 취합하다 보니 단기 행사와 장기 과제가 혼재된 것으로 파악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의원은 "정책 발굴 단계부터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예산과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실제 수혜자가 늘어나는 등 시민 체감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 체감정책으로 선정된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원들의 참여와 사기를 높이고, 정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양 시·도의 조례와 조직 등 형식적인 통합은 이뤄졌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통합과 상생을 체감하기까지는 민선 9기 4년을 모두 쏟아도 갈 길이 멀다"며 "보여주기식 실적 발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통합하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는 정책 한 건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