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하여 성실히 농사를 짓던 농지가 지주(토지 소유자)의 채무 문제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하루아침에 영농 기반을 잃고 쫓겨나는 임차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0일, 임차 농지에 경매 절차가 시작될 경우 해당 농지를 실제 경작 중인 임차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임차농 경매농지 우선매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은 수년에 걸친 지력(地力) 증진과 농업시설 투자, 토양 특성에 맞춘 영농 노하우 축적이 필수적인 산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토지 소유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임차 농지가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넘어가 제3자에게 낙찰될 경우, 실제 농사를 짓던 임차농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임차농이 다년간 가꾸어 온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차 농지에 경매 절차가 개시될 경우, 농지 임차인이 매각기일까지 법정 보증을 제공하면 최고매수신고가격(최고매수가격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신설한 점이다.
또한 임차인의 우선매수 신고가 제출되면 법원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임차인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임차인이 우선매수를 신청하면 기존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해 경매 절차의 안정성과 공정성도 확보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업은 농민의 땀과 정성으로 흙을 일구어내는 시간의 산업임에도, 지주의 채무 때문에 성실한 임차농의 권리가 무방비로 침해받아 왔다”며 “농민이 피땀 흘려 가꾼 삶의 터전에서 강탈당하듯 쫓겨나는 불합리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 주거권과 영업권을 보호하듯, 농민에게도 실질적인 영농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성실한 임차농업인의 경작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 경영 안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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