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강진원 군수는 지난 9월 17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만나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군비 부담 문제를 설명하고, 전남광주통합지원금을 활용한 지방비 부담 완화 방안을 건의했다.
강진군은 이에 앞서 9월 국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에도 나섰다.
또한 202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재검토하고, 중복·유사 사업 등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추진했다.
행정 내부의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지난 9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모 대응에 나섰다. 부서별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존 군정 시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발굴했다.
10월에는 군수 주재로 간부 공무원 전략회의를 열어 공모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강 군수는 정책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역 활성화, 정책 연계 등 주요 평가항목을 살피고, 부서별 연계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확인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해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과 면담을 갖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강진군만의 선도적인 우수사례를 상세히 설명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냈다.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행정뿐 아니라 군민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강진군은 지난 9월부터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추진하며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와 추진 상황을 알리고,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준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지난 10월 8일에는 강진농협, 강진남부농협, 도암농협, 강진한들농협 등 4개 지역농협과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내 소비 기반 확충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내 순환을 위해 사회연대경제조직, 마을공동체의 참여를 확대해 기본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3차 공모에는 전국 34개 군이 신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11월 19일께 18개 군 내외의 선정지역을 잠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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