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학생을 무서워하면 세상은 망하는 겁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전북 지역 교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천 교육감은 교원이 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법적·행정적 대응을 전면에 나서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전북교육청은 9일 본청 2층 강당에서 도내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위기119, 교원이 묻고 교육감이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천 교육감의 1호 결재 정책인 ‘교육인권 보호망 구축’의 실행력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로 위기를 겪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교원들은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장기화된 소송 등으로 무너진 일상을 털어놓으며 강력한 교육청 차원의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한 교원은 5년 넘게 악성민원 관련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며 “내가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는 마음으로 버텼다. 교사들이 소송으로 일상을 잃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져 달라”고 호소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실명 조롱과 명예훼손에 대한 엄정 대처 요구도 나왔다.
이에 천 교육감은 악의적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교육감 명의의 직접 고발을 포함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고, 침해 가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권 행사 등 단호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응 체계 역시 일원화된다.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센터를 중심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과 행정 지원은 물론 심리 치유까지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반복되는 조사 절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상근 변호사 2명과 자문 변호사 20명으로 꾸려진 법률 지원 인력도 현장 수요에 맞춰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원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쳐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도 온전히 지켜질 수 있는 만큼, 현장의 절박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 실질적인 보호망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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