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금 의원, 체납액 징수·관리 체계 개선 정상화 촉구
경기도교육청이 민간에 대부한 폐교재산의 대부료 체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재계약과 신규 대부를 진행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9일 여주·안성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재산 대부료 체납 실태를 지적하고 체납액 징수와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여주교육지원청이 민간 박물관 용도로 대부한 강천초 강남분교장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대부료 체납이 발생했지만, 교육지원청은 2024년 4월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만료 이후에도 시설 활용 실태와 점유 현황 등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성교육지원청이 올해 5월 고서 희귀본 수집·전시 목적으로 대부한 장암초 역시 9월 말 기준 토지와 건물 대부료 1310만여 원이 전혀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공유재산법상 대부료 선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체납액 징수와 보증금·이행보증보험 등 담보조치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공재산 대부료는 임차인의 사정만 듣고 방치할 돈이 아니다"라며 "미수납 대부료를 조속히 징수하고 폐교재산 관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한슬 도의원, 경기연구원 정책활용률 산정방식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한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9일 열린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원이 발표한 정책활용률 92.7%가 실제 연구과제 활용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지표 산정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경기도 및 시·군 의뢰 연구과제 87건 가운데 실제 정책에 활용된 과제는 38건(43.7%)에 그쳤다.
연구원이 발표한 92.7%는 ‘활용 예정’ 38건과 미회신 8건을 제외한 41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김 의원은 “도민들이 전체 연구과제의 90% 이상이 실제 정책에 활용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활용 예정’ 과제의 실제 정책 반영 여부를 추적·관리하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자형 의원, 산하기관 필수 운영비 확보·청년 일자리 예산편성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3)은 지난 9일 열린 2026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예산 미확보와 계약직 고용계획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운영비 확보와 청년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예산관리를 촉구했다.
경기도 제출자료에 따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은 2027년 임차시설 3곳의 임대료 약 10억1800만 원 중 4억4700만 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경기문화재단도 의정부 사업소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관련 임대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2026년 계약직 인건비는 약 485억 원, 채용인원은 1000명 규모지만 2027년 인건비와 채용계획은 모두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임대료 등 필수 운영비 확보가 불안정하고 사업비 감축이 계약직과 청년 노동자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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