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광역 국가관리무역항의 명칭을 ‘새만금항’으로 결정한 가운데 명칭을 ‘군산항’ 및 ‘군산신항’으로 변경하라며 소송까지 예고한 전북자치도 군산시의회를 향해 김제시와 전북지역사회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해수부는 기존 항만의 공식 명칭인 ‘군산항’을 유지하고,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 두 항만을 아우르는 광역항만은 ‘새만금항’으로 정했다. 그럼에도 군산시의회가 군산항 명칭이 삭제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산시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고 있다. 새만금항 신항 관할권이 자치단체에 유리하게 결정됐을 때는 타 지자체에 분쟁 종식을 요구했으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명칭 결정에 대해서는 대법원 제소 등을 언급하며 불복하는 ‘선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은 조성 목적 및 배후권역의 기능이 명확히 다르다. 군산항이 기존 산업과 전통 물류를 담당하는 반면 새만금항 신항은 전북의 미래 산업과 환황해권 물류를 이끌 국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한 명칭 변경 요구는 국가 항만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 전북 공동발전에도 차질을 줄 것이란 우려가 크다.
개항 지연의 책임 및 도의 중립성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항만 개항 지연은 필수 시설 및 예산·인허가 준비 미비가 본질임에도 관할권 분쟁으로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북도 역시 중립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특정 지역의 입장에 기울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군산항 명칭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새만금항 신항의 건설 목적과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경 김제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장 또한 “‘새만금항’은 김제·군산·부안과 전북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이름”이라며 “군산시의회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주장과 소송 위협을 중단하고 상생과 대승적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