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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착공 지연 '㈜자광', 전주시의회 행감서 집중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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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세금 체납·착공 지연 '㈜자광', 전주시의회 행감서 집중 질타

자기자본 없는 6조원대 개발사업에 "완전자본잠식·사실상 사망선고"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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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원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체납하고 착공 기한마저 지키지 못한 시행사 ㈜자광의 사업 수행 능력이 전북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은수 ㈜자광 대표는 17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자광은 옛 대한방직 부지에 6조원대 사업비를 투입해 470m 높이 관광타워와 공동주택 3536세대, 호텔, 복합쇼핑몰 등을 건립하기 위해 지난 2024년 12월 전주시와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홍대규 시의원(전주 사선거구)이 재산세를 체납한 이유를 묻자 전 대표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 2550억원 정도가 금융비와 사업비로 지급됐고 지금은 세금을 못 낼 정도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시공사 선정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이뤄져야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기준 자광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4억원으로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10필지에 이어 관계회사 채권까지 압류한 상태다.

​전 대표는 "현재까지 약 4500억원을 사업에 투입했으며 하루 이자만 약 1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미 부과된 세금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지만 시공사만 선정된다면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윤미 시의원(전주 바선거구)이 PF 대출 과정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도 중요하지 않냐고 묻자 전 대표는 "해당 사업은 자기자본비율 납부 의무 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신용등급이 높은 시공사가 선정됐는지,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인허가가 완료됐는지가 중요하고 시공사만 선정된다면 본PF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유예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규제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대상은 주거사업장에 한정돼 있어 주거시설과 관광·상업시설이 결합된 해당 사업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10월 발표한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규제 유예 세부 시행방안

​전주시와의 협약서상 착공기한에 대한 전 대표의 발언도 논란이 됐다.

최서연 도시건설위원장(전주 아선거구)이 협약서상 착공기한을 묻자 전 대표는 "협약서상 착공기한은 자광의 착공 의지를 담은 기한이었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이 협약서를 의지를 담은 선언문으로 보는 것이냐고 추궁하자 전 대표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문서로서 공법상 효력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시행 협약서 제14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전주시가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자광은 협약상 착공기한인 지난 9월 28일까지 착공하지 못했으나 전주시는 법률자문 등을 거쳐 주택법상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사업을 취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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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최 위원장이 전주시로부터 착공기한 연장이나 이행 유예를 승인받은 적이 있냐고 묻자 "없다"고 시인했다. 결국 자광은 착공기한을 넘긴 상황에서 공식적인 기한 연장 승인 없이 연말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가 최근 다시 내년 2~3월로 일정을 미룬 셈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확정된 일정이 아니며 현재 자광은 국내 도급순위 7위 이내 건설사 2곳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전주시는 자광의 시공사 선정이 8~9월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한 데 이어 최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자광 측으로부터 11~12월 중 시공사를 선정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남숙 시의원(전주 다선거구)은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물었지만 전 대표는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 완공하겠다고만 답하고 협약 불이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관광타워와 공동주택의 동시착공·동시준공에 대한 자광의 입장이 바뀐 배경을 놓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은영표 시의원(전주 자선거구)이 동시준공 조건 완화를 요구했던 자광이 다시 동시준공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선회한 이유를 묻자 전 대표는 "협약 체결 당시에는 공동주택 60개월, 타워 60개월이었는데 기술 검토를 하다 보니 공동주택 60개월, 타워 78개월이 나왔다"며 "타워 구조체 선형 변경, 타워크레인이나 타설 공법 등을 통해 아파트 60개월과 타워 60개월로 맞춰져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약 체결 당시에는 구체적인 건축설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후 세부적인 공사 조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시설의 공사 기간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동시준공이 어렵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기술 검토 과정을 설명한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발표하거나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전 대표는 지난 7월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동시준공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전주시에 시설별 준공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전주시 역시 지난 9월 자광 측이 공사가 끝난 아파트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동별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문의하자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었다.

동시착공·동시준공은 자광이 지난 2019년 3월 전주시에 제출한 정책제안서에서 아파트만 짓고 관광타워는 건립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확약하고 공사 계약에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던 핵심 조건이다.

전 대표는 이날 관광타워를 60개월 안에 건립할 수 있다는 기술 검토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공사 선정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지난 2월 11일 옛 대한방직 부지에서 열린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기공 비전 페스타' 개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자광은 초청 가수 공연과 불꽃놀이 등 대규모 행사를 열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신유정 시의원(전주 타선거구)이 무엇을 기념하려고 기공식을 개최했냐고 묻자 전 대표는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하는 것 같은 절차 중 하나"라며 "시공사들과 금융 대주단이 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차원도 내포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착공 신고 서류 작성과 감리자 공고 준비, 철거 준비 등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사업 참여 의지가 강했던 시공사도 있었다"며 "이후 시공사 인사이동과 지방사업 투자 부담 등으로 적극적이던 건설사들의 태도가 미온적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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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 대표는 앞선 질의에서 지난해 제기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사업 검토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꼽으며 감사원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어 건설사들이 참여를 검토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가 착공 준비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밝힌 기공식 당시에도 감사원 검토는 진행 중이었고 감사원은 올해 3월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시공사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어려웠다는 시기와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였다는 시기가 서로 모순되는 셈이다.

아울러 신 시의원이 "화려한 기공식을 개최하기보다 체납한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행사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였냐"고 추궁했지만 전 대표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자금조달 능력과 협약 불이행에 대한 시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 대표는 사업을 취소할 경우 전주시와 시의회가 다른 대안을 갖고 있는지 반문하기도 했다.

전 대표는 "사업이 무산되면 전주시 한복판에 있는 부지의 개발 방향성을 잃게 된다"며 "사업이 잘되기를 바란다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협력하고 지원할 방안은 없냐. 사업 취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니 외부 투자자들도 망설이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시공사와 대주단의 우려가 커졌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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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전 대표는 "협약서상에서 정한 착공기한이 자광의 책임으로 이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업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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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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