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7일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와 관계성 범죄 ‘10% 감소’ 목표 대비 실적,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과 실종사건 관리 철저 등 그동안 발표한 정책에 대해 발표 위주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류종우 위원장(북구1)은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운영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발표한 ‘10개년 장기계획’의 수립 여부와 추진 시기 등을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장소 선정부터 운영 방안까지 면밀히 검토하되 경찰청 협의 등 행정절차는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태손 의원(달서구4)은 올해 1~8월 대구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3% 감소한 사실을 홍보사업의 성과로 제시한 데 대해, 홍보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전인 1~3월에 전년 동기 대비 51% 줄었고 같은 기간의 전국 감소율(56%)보다 낮다며 감소 요인을 분석해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AI를 활용한 신종 수법에 대비한 교육 강화와 자율방범연합회·구·군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박소영 의원(동구2)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1월 어린이보호구역 243개소에 대한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를 발표한 후 우선 시행하기로 한 13개소 중 내년 초 시행은 3개소에 그친다며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또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의 잦은 변경에 따른 비용 낭비가 과다함을 지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중 보도·방호울타리 등 기초 안전시설이 없는 곳에 대한 조속한 정비를 당부했다.
이형원 의원(중구2)은 대구경찰청이 실시 중인 1만 3천여 건의 종결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 점검 진행 상황을 묻고 실종사건 종결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올해 구입한 스마트태그 배부 실적이 저조함에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올해 대비 배부 물량을 5배 넘게 늘리겠다고 한 점을 지적하며, 단순 실적 채우기가 아니라 스마트태그를 통한 실종자 발견 건수 등 구체적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주문했다.
임효신 의원(비례대표)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올해 관계성 범죄 ‘10% 감소’를 목표로 제시했으나 3분기까지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대비 오히려 16.5% 늘었다며 감소 기준을 밝히고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 스토킹 보호조치 위반이 전년 대비 두 배 넘게 증가한 점을 우려하며 스토킹 피해자 지원사업도 9월 말까지 목표 800가구의 47.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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