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영천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은 20일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민선7기가 8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도내 취업자는 2018년 12월말 기준, 140만 2천명으로 2017년말에 비해 7천명이나 감소하고 고용률도 60.5%로 2017년말 60.8%에 비해 감소하는 등 경북도의 일자리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폐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런 상황에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경북 소외론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면서 “지난 1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서 당초 제안한 7조원 규모의 ‘동해안 고속도로사업’과 4조원 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 사업’은 제외되고 당초 신청금액의 10%만 반영된 4천억원 수준의 동해선 단선전철화사업만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경북도와 경주시가 7년간 공들인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도 불투명하다고 보도되고 있다” 면서 “원전해체연구소의 3월 최종 입지결정을 앞두고 도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통합신공항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미 지난 정부시절 5개 시․도가 수용한 영남권신공항문제가 부산시장의 정부결정 거부선언과 대통령의 재검토 시사 부산발언으로 여러 예측이 난무하고, 지역갈등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미 수도권으로 기울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한 가운데 경북이 또다시 물을 먹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발등에 불 떨어진 원전해체연구소 경주유치, 통합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구미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면서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자조섞인 대응보다는 자긍심과 도민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성주출신 이수경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남부내륙철도 경북 역사(驛舍)와 관련해 경북지역 내 역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며 경북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과 성주‧고령, 경남 합천‧진주 등 9개 시‧군을 통과하는 연장 172km, 총사업비 4조 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지난 2017년에 발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의 역사(驛舍)는 모두 6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기점인 김천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경남지역에 5개의 역사를 신설한다는 것.
서부경남 지역은 이 사업으로 인해 서울과 2시간여 만에 왕래가 가능해져, 교통‧물류에 혁신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8만여개 이상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유발효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역간 거리를 김천~합천구간은 65km로, 고성~통영 14.8km, 통영~거제 12.8km 구간보다 2배 이상 길지만, 경북에는 역사 건립 계획 없이, 단선구간 정거장 사이에서의 열차 교행을 위한 신호장만 설치한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경북 내 신설역사 단 한 곳도 없이 경남지역에만 편중된 사업 계획들을 추진한다면 이것이 바로 경북 패싱(Passing)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낙후된 경북 서부권 개발 촉진에 초석이 될 남부내륙철도, 경북 서부권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경북역사건립을 위해 경북도는 남부내륙철도관련 연구용역을 빨리 진행해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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