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가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무려 100여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선심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경란(비례) 안동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안동시 일반회계 예산 8412억원 중 각종 축제와 행사성 경비에 지출한 예산은 13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동시 일반회계 예산 0.6%이며, 하지만 중앙정부는 해당 예산에 대해 일부 과잉지출이 발견돼 지출에 비례한 만큼 106억원을 감액시켰다.
중앙정부로부터 감액된 106억원의 예산은 안동시가 년간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으로 72억원인 점을 감안해 교육 예산 약 150%을 인상할 수 있다.
특히 안동시는 지난해 축제 집행을 위해 지원된 총 1억 3000만원의 예산 중 약 80%가 외부업체의 인건비로 사용, 20%만이 안동지역 업체에 사용돼 사실상 대부분의 예산이 모두 외지로 유출되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안동시 행사의 경우 1개의 현수막을 여러 곳에 걸어 놓고, 마치 여러개의 현수막을 제작한 것처럼 부풀려 정산을 받은가 하면 200여명도 참석하지 않은 축제의 10배나 많은 2000여명이 참석했다고 허위 제출해 정산을 받은 축제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동시의 부실한 예산운용으로 인해 올해 본 예산 투자심사에서 부결돼 본 예산 편성에는 올라오지도 못한 예산이 1차 추경에 버젓이 올라기도 했고, 이 중 행사는 일부 상임위가 삭감했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 등에서 다시 살아나 통과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란(비례) 안동시의원이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안동시의 선심행정 등을 비판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의회
이경란 안동시의원은 “정부가 축제와 행사성 예산 지출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 배정 당시 감액을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운지 수년이 지났지만 안동시는 정부 방침을 무시하고, 소위 선심성 축제와 보여주기식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마구잡이로 쏟아 붓다가 무려 106억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게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행사 중 1개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 걸려있는 것처럼 부풀려 제출해 정산을 받고,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예산을 정산한 축제가 있는 것은 것은 그야말로 안동시의 부실행정의 총체적 실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안동시의 이러한 선심행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안동시의회와 안동시의 행정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놓도록 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안동시 또한 축제와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면서 “의회와 예산부서와 보조사업 부서 등과 함께 시스템 강화나 평가위원회 등을 구성해 해당 예산 지출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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