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당진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당진항 충남도계 내 매립지 관할권 ⓒ당진대책위
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당진대책위)가 21일 평택시에서 열린 '평택·당진항 상생포럼' 개최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당진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포럼은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의 해결방안 모색이라는 취지로 평택시가 주최하고, 평택시기자단과 평택언론인클럽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발제와 토론자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평택항수호범시민운동본부 연구실장, 경기도의원, 평택시 총무국장, 평택시의원, 평택지역 어촌계장 등이 나서 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대한 평택시 대책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대응전략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주로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포럼개최 소식이 전해지자 당진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와 경기도의 당진항 충남도계 내 매립지 관할권 귀속 분쟁이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최종선고를 앞두고 평택시가 포럼을 개최한 것은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안을 끼고 있는 당진시와 평택시의 상생은 당연한 주제지만 이번 포럼은 진정성이 없다"며 "진정한 상생 포럼이라면 당진 측과 발제 및 토론내용은 물론 발제자 및 토론자 선정 등을 사전 협의해야 했다.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생 운운하며 언론플레이 하듯 포럼을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남지역 도민들도 포럼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긴 마찬가지다. 현재 당진시와 평택시는 당진항 충남도계 내 매립지 관할권 귀속을 놓고 오랜 갈등 중인 상황인데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상생'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충남도민 A씨(55·당진시 당진1동)는 "잃어버린 땅의 자치권을 되찾기 위한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열망에 대한 평택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일방적 상생 포럼은 자기들만의 반쪽짜리 해프닝에 그칠 뿐 상생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충남도민 B씨(60·충남 아산시)도 "항만 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역사적으로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돼왔다"며 "환황해권 물류거점으로 평택·당진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지역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양안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로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해당 아산만의 관할권이 당진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이후 당진시는 충남도계 내 매립지에 대해 정상적인 토지등록을 하고 기업유치 등 자치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평택시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은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내용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 신청을 제기해 갈등이 재발됐다.
행정자치부(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리적 연접성, 주민편의성, 지자체간 형평성, 행정효율성 등을 이유로 당진항 매립지 전체 96만 2350.5㎡ 중 67만 9589.8㎡는 평택시 관할로, 28만 2760.7㎡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토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 당진시, 아산시는 헌법재판소에 행정자치부장관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대법원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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