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개발 논쟁…생산적 토론이 되길 바라며

최근 시화멀티테크노벨리(MTV) 개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입장이 <프레시안>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시민단체 간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화호 이용 계획 및 시화 지역 환경개선 대책에 대한 본질적인 논쟁으로 발전해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에 대한 토론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시화 MTV 개발 면적에 대한 잠정 합의 문제이다. 우선 시화호연대회의 등이 어느 날 갑자기 수공과 비밀리에 잠정 합의하고 온 것처럼 비판을 하는 이들이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3년 이상의 진행 경과를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이런 비판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창수님이 잘 알고 계시듯이 시민단체 내부에서는 2004년 1월 시화지속협의회 참가 초기부터 시화 MTV 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견이 존재했다. 개발을 근본적으로 반대한 주장과 개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단체, 개발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개발 면적이나 개발 내용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주장 등 다양한 입장이 상존해왔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차례 내부토론을 거쳤지만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래서 2005년 4월 30일 그동안 연대회의 참가단체 실무책임자 중심의 논의구조를 넘어 시화호연대회의 참가단체의 회원, 임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확대정책간담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확대간담회를 통해 수많은 논쟁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가 제시한 4가지 개발계획안(100만평, 220만평, 280만평, 317만평)이 경제성과 사회성, 환경성의 측면에서 얼마나 타당한지 확인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다.

  이를 위해 '시화MTV 개발면적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 실시'를 시화지속협의회에 제안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시민단체 위원들은 시화지속협의회에 제3의 기관에 검증용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개발면적 검증 용역안을 수용한다'는 전제에서 타당성 검증용역을 관철시켰다.

  나아가 용역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지시서를 시민단체에서 작성하기로 하였고, 객관적 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쳤으며, 연구진 구성에서도 환경성분야 연구책임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기로 하였으며, 자문위원도 3인 중에 2인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으로 하여 나름대로는 2중 3중의 대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6년 2월에 발표된 최종 용역결과는 '조건부 280만평 개발 - 녹지율 27.5%, 상업용지 10%, 수공 140억 추가부담 등의 조건'이 제시됨으로써 시민단체는 당초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기대했던 예상에 비해 크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내부의 의견 통일을 위한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4개월의 추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당시 시민단체 내에서는 용역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당초의 합의에 따라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용역결과에 관계없이 시민단체로서 개발에 동의할 수 없고 결과에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발생하였다. 수차례의 내부 논의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일안으로 정리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월에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음에도 5월 말까지 개발면적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내부협의가 늦어지면서 새로운 난관에 부딪쳤다. 건교부와 수공에서 2월에 용역결과가 발표되었으니 즉각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실제 시화지속협 회의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조율을 고려 2차례의 발표일시를 늦추게 되었으나 더 이상 시민단체의 입장정리를 임의적으로 미룰 수가 없어 5월 말 회의에서 6월 19일 회의까지는 시화호연대회의의 최종입장- 특히 단체실무책임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단체 최고의사결정 기구 즉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입장을 조율해 오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단체의 내부논의가 늦어지면서 6.19일 회의에서 시민단체가 또다시 수용 및 합의일정을 미룰 것을 요청하자 수공과 건교부는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였고, 자신들도 약속을 어긴 시민단체들을 믿고 시회지속협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식의 심각한 반발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수공과 건교부의 반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나 시민단체가 예상한 이상의 반발과 비판, 지자체 및 다른 기관의 위원들의 약속이행 촉구 등으로 시민단체가 고립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시화호연대회의 참가위원들은 회의를 정회하고 당시 회의에 참여한 시민단체 위원 및 전문가 위원 그리고 방청객으로 참가한 시민단체 관계자 10여명이 별도의 협의시간을 가짐으로써 대책협의를 하였다. 이 대책협의 과정에서 합의안은 조건부로 수용하되 시민단체내부의 최종 입장이 변경되면 재논의하기로 '잠정합의안'이 제시되었다. 즉 합의는 한두 달 후로 미루고 우선 잠정합의할 경우 6.19일에 합의하기로 한 시화지속협 참가기관들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고, 시민단체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이 상당한 설득력을 얻어 현장에서 '대기 및 수질개선로드맵 구체화,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생태산업단지 조성,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 시회지속협 법정기구화, 1개월 후 시민단체 최종입장 확인 후 결정 등'을 내용으로 잠정합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잠정합의안에 대해 일부단체는 잠정합의가 사실상의 최종합의가 아니냐며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많은 토론과 협의가 공식ㆍ비공식으로 있었으나 시화호연대회의 대다수 참가단체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잠정합의가 최종결정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 연대회의 내부에서 참가단체별로 최고의사결정 기구에서 용역결과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이상 연대회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최종입장을 조속히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이 시민단체 내부 논의구조에서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로 인해 시화호연대회의는 큰 혼란과 갈등상황에 처했다. 그 결과 당초의 연대회의는 참가단체별 결정내용을 용역결과 수용여부에서 나아가 개별단체 차원에서 시화지속협의회 및 시화호연대회의 해체 및 참가여부에 대한 입장까지 결정하기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복합하고 힘든 진통과정을 통해 7월 시화호연대회의 회의에서 7개 단체는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당초 시민단체가 제안하고 약속한 만큼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며 시화호연대회의를 탈퇴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묻고 싶다. 잠정합의가 왜 문제가 되는가. 만약 참가단체 다수의 의견이 잠정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시화호 연대회의 최종합의에서 잠정합의를 번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산환경운동연합은 시민단체 내부 논의에서 성급한 탈퇴를 선언한 것인가? 단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최종입장을 정리한 후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한 시화호연대회의의 당초의 합의와 약속을 어기고 탈퇴를 선언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방식은 과연 민주적인가?

  나아가 잠정합의와 관련된 쟁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민주적 절차성과 정당성의 문제이지만 또 하나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약속에 대한 시민단체의 책임문제이다. 사회적으로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시민단체는 당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용역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회적 약속과 합의를 거부한다면 과연 그것이 시민단체들의 민주적 태도이고 책임 있는 모습인가.

  끝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한다면 280만평 개발면적에 대한 잠정합의는 수공이 제안한 안을 수용한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 주장으로 시화지속협이 발주한 용역결과로 합의된 개발면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이창수님이 앞서의 과정을 외면한 체 시화지속협 합의한 면적이 수공의 개발계획 면적과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며, 마치 시화지속협의 용역결과를 수공의 안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이창수님이 반론을 제기한 시화MTV 개발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자

  핵심적인 쟁점 중의 하나인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에 대한 부분부터 논의해 보자.

  홍성태 교수 글에 대해 시화호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인 류홍번님이 반론문을 통해 시화MTV가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저렴한 공장 분양가가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은 있으나 분양조건과 기준으로 충분히 제어가능하다는 점, 아직 입주업체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입주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친환경적인 첨단기업만을 유치할 것이라는 점 등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이창수님은 재반론 글에서 사실상 비판 근거를 밝히지 않고 홍성태교수와 유사한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를 위해 시화MTV 개발을 통해 각종 연구 및 지원시설의 확충, 업종의 집적, 파급효과가 큰 연관기업 유치, 생태산업단지 조성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를 묻고, 나아가 이런 주장이 반월시화공단 자체만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냐를 되묻고 있다. 아울러 첨단산업단지 필요성 자체를 밝히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창수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굳이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산업단지에 대한 기업 수요에 대한 용역결과 등 다른 근거는 제시하지 않더라도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반월시화공단 현재의 조건으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이 공장을 확충하기 어렵고, 파급효과가 큰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기업 및 업종의 집적할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고, 각종 지원시설 유치를 위해 부지매입에 따른 엄청난 비용부담이 초래되며, 현재 공단 내부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한 조건에서 연구 및 각종 지원시설에 유치나 배치가 쉽지 않은 점 등으로 실제적으로는 반월시화공단 자체만의 리모델링과 구조고도화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런 커다란 장애로 인해 언젠가는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가 늦어질수록 공단의 공동화나 고용의 불안정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안산시흥 시민들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과정을 통해 볼 때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논쟁의 핵심은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 자체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 반월시화공단 구조고도화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즉 이를 구체화하면 이번 논쟁은 반월시화공단을 구조고도화하는데 있어서 현 상태에서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시화MTV를 통해 구조고도화를 촉진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근원적 대기환경을 위한 실현가능한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보자

  초기 시화지속협의회 중심논의는 시화호 개발 사업이 아니었다. 2004년 말까지 주로 논의된 것은 대기 및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2004년도에 대기 및 악취가 심화되면서 지역적 민원과 환경적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2004년 말 대기 및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로드맵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로드맵을 실현하는데 드는 비용(총 8,100억/ 수공부담분 4,500억)이 문제였다. 이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수공은 시화MTV 개발에서 조달하자고 하였고, 시민단체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부담을 원칙으로 주장하며, 정부에서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안산의 제종길 국회의원이나 시흥의 조정식 국회의원은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정부차원의 대기개선기금의 부족, 안산시흥 이외의 지역 즉 여천공단, 울산공단, 포항공단의 대기오염이 훨씬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화지역에 정부차원의 비용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에 따른 대안으로 시화MTV 개발이익을 통한 환경개선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비판적인 입장에서는 개발이익금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나쁜 선례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대기개선에 대한 절실한 요구이자 안산시흥지역 최대의 현안사항이라는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대기환경개선대책에 정확한 이해를 통해 타당한 비판을 하라

  대기개선로드맵과 안산시의 대기개선로드맵 검증연구용역에서의 최종결과 자료를 보면, 시화MTV 개발 시 1.8-2.0% 증가하나 대기개선기금 4,500억원을 투자한다면 50-70%의 악취 및 대기환경이 개선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대해, 이창수님은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은 채 앞서 개발면적 산정을 위해 시민단체가 제안해 추진되었던 시화MTV 개발면적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 중 환경성 일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100만평 개발에도 아황산가스가 환경부 기준을 초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대기개선기금 4,500억원 중 750억만 실효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고 논리적 비약과 80만평을 개발하는데 1.8-2.0%만 오염이 증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느냐'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이창수님은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를 인용하면서 280만평 개발 시 환경부 기준치를 대단히 초과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이창수위원이 인용한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에서 적시한 대기오염 예측치는 280만평 개발에 따른 환경부 오염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오염 현황(10.6-34.1ppb/간석지 경계기준)을 적시한 것으로 일부지역에서 환경부 기준치(20ppb)를 초과한 상태라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의 대기오염 농도에서 100만평 또는 280만평 개발할 경우 가중농도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당성 검증용역보고서 87p의 <표5-8> 시화MTV 지역 개발규모별 대기오염도 예측결과(SO2)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즉 환경부 기준농도 20ppb을 근거로 할 때 시화MTV 개발 전 현재의 반월시화공단의 오염농도가 10.6-34.1ppb이어서 일부지역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나 시화MTV를 100만평 개발할 때 가중농도는 1.2-1.6ppb 밖에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80만평 개발하더라도 현재 농도 11.2-34.7ppb(환경영향평가)에서 불가 1,8-2.2ppb만이 증가해 시화MTV 개발에도 사실상 대기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안산시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창수님은 이를 잘못 해석해 시화MTV 개발이 엄청나게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자신의 이해를 알리고 있다. 따라서 시화MTV 개발에도 대기오염이 급증할 것이라는 근거와 주장은 어디에도 없는 모호한 주장이다.

  또한 대기개선기금 4,500억원 중 750억만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하면서 대기개선대책안 자체를 부정하려하고 있다. 우선 대기개선대책 로드맵은 5개 분야 18개 사업분야에 약 7,138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으로 이중 수공이 개발이익금을 대기분야(약 3,551억원), 수질분야(920억원)에 선투자하는 방식이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대기개선로드맵 평가는 수공이 출연키로 한 3,551억원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고, 업체 조사와 세부적인 시설개선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보수적인 입장에서의 실효성을 판단한 것이다.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하라.

  이창수님은 시화지속협의회에 대해 비판을 퍼붓고 있다. 근거로 지난 3년 7개월 동안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거나 갈등사안이 되었던 사안에 대해 저인망식으로 모두 끄집어내어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일일이 논쟁할 수는 없기에 몇 가지 중요한 부분에서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시화지속협의회 비판 핵심 근거들로 사전협의하지 않은 채 추진된 개발계획 고시문제, 토지이용계획 논의 중에 수공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한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창수님의 지적은 일부 정당하고 생산적인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시회지속협의회에서 발생한 갈등요인이자 문제점들이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시화지속협의회의 정신이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한다. 즉 우리사회 갈등 현장 곳곳에서 성공적인 사회적 합의 경험과 문화가 부족한 조건에서, 특히 행정편의주의, 행정효율성을 중시해 온 전통적인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사회적 합의라는 조직적 구조가 관행상 익숙하지 않아 상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의도적이며 반복적이지 않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사회적 합의기구 내에서 충분히 수용하고 해결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수공과 건교부는 가급적 조속한 사업 합의와 결정을 요구하였고, 시민단체는 책임 있는 토론과 합의도출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수공에서 시화지속협에서 합의된 모든 내용을 개발계획에 새롭게 반영할 것이니 기존에 준비해왔고 행정절차상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 진행될 수 있도록 양해를 요청해왔고 시화지속협은 수공의 이러한 주장과 요구가 시화MTV 개발계획의 중복성 을 야기할 우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및 기관 상급자들의 압력 등으로 실제 사업과 행정절차를 추진하는 건교부와 수공과 사업 추진 담당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용인해 주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 과정을 사전에 시화지속협의회에 보고하고 동의받기를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수공은 사회적 합의 추진방식에 대한 성과주의와 조급함에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다. 그것은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절차를 진행시킨 개발계획고시를 변경한 것이고, 맹꽁이 생태보전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공식에서 법적 절차에 대한 요건 완료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한 사례이고, 시민의사 확인 과정 후(7.25일) 기공식 터다지기 공사 착수계획을 어기고 성급하게 사업에 착수한 행위들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이런 수공의 성급한 태도와 행동은 시화지속협의회에서 충분히 지적되고 비판되었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해결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되었다. 이런 배경에는 시화지속협 대부분의 기관과 단체들은 지난 3년 이상의 협의과정을 통해 수많은 갈등과 차이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수공과 건교부가 상당한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약속을 지켰고, 비판을 수용하고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호 이해와 교정의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문제 사실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거나 과장해 마치 건교부나 수공을 사회적 합의 대상이 아닌 것처럼, 나아가, 시화지속협의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이다.

  시화지속협의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나 민주적 거버넌스 측면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시회지속협의회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일방적 평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기구 또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판단기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나 민주적 거버넌스는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나 관계인들이 공동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 합의기구를 만들어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주장하나 자기만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으며, 상호 토론과 학습을 통해 상호의 이해를 높이고, 또 실수나 잘못을 비판하나 배려하고, 이를 통해 상호 합의력을 높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면에서 개발주의적인 정부기관과 환경보전주의적인 시민단체, 자기이익 중심인 지자체, 또는 부처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정부기관 등 첨예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지난 3년 7개월 동안 치열한 협의를 진행해 온 시화지속협은 사회적 합의기구, 민주적 거버넌스로 평가할 지점이 적지 않다. 몇 차례 시도되다 실패한 사회적 합의기구와 달리 140여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를 원론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위주가 아닌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전문가 초청세미나, 현장답사, 연구용역, 집중토론 방식을 채택해 갈등과 차이를 좁혀가고자 하였다.

  시화MTV 내 제2외곽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과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계 이동통로 합의과정, 시화MTV 개발면적 합의과정, 골프장의 친환경 가능성과 규모 합의과정 등 이 모든 사안들이 초기에는 심각한 갈등과 상당한 입장 차이를 노정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상호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집중토론과 연구세미나, 현장답사, 연구용역을 통해 결국 최종합의에 이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방식이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사례이다. 이를 두고 누구 입장이 관철되었느니, 누가 이겼느니 하는 주장과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와 관련해 시화지속협은 당초 위원구성에서 과반수 구성이 아니라 상호 충분한 논쟁이 될 수 있는 수준에서 구성되었고 중요하게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 또는 대부분 위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제와 안건을 처리하기로 해 시민단체나 지자체가 반대할 경우 의사결정을 일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를 통해 합의된 것은 합의 사항으로 정리하고, 합의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18시간 집중토론, 전문가 자문, 현장 방문, 제3의기관 용역 등을 통한 방식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끈질기게 토론하였고, 민관 협의기구 취지를 살려 시민단체 및 전문가가 분과별 위원장을 맡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아울러 이창수님이 비판하는 것과 달리 시화지속협의회는 초기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부에 의해 기존에 수립된 시화호 개발계획에 대해 전제없이 원점에서 재논의하였다. 실제 송산그린시티사업은 2003년 12월에 6개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여 연구발표한 시화호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부터 논의되고 검토되었다. 생태네트워크, 육상생태계 서식지 조성을 우선 검토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등 도시계획사상 유래 없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창수님은 글 마무리에서 시화호연대회의에 참가하는 시민단체 중 일부가 수공이나 시화지속협의회, 수공에서 기금을 지원한 연구소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고,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덕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적시하고 있다. 일단 이창수님이 지적한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면 해당 단체와 이창수님이 논쟁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판단한다.

  시화MTV 개발계획에 대한 논쟁에서 느닷없이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 우리끼리 논쟁하자는 것인지 그 진심을 헤아릴 수가 없다.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동지들에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지역주민과 회원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보수 언론들이 시민운동단체에 가하는 해묵은 방식의 칼날을 날리는 것은 시화호 이용계획 및 시화지역 환경문제를 위한 현실 가능한 차선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고자 하는 건강하고 생산적 토론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몹시 염려된다.

  개발을 반대하다가, 개발에 앞장서다가, 결국 거짓말까지라는 이 치욕적 수사에 이런 류의 비판을 수차례 경험하고 대응해 왔을 선배 활동가가 과연 할 말인지 참담한 마음이 들뿐이다.

  이제까지 수많은 토론회에서 밝혔듯이 시화지속협의회에 참가하는 시민단체들은 현재 합의된 시화MTV 개발계획이 유일하고 최선의 계획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이전의 어떤 도시계획과 개발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많은 한계도 있고, 부족한 계획이지만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수정ㆍ보완이 가능하고, 또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되고 결정된 계획인 만큼 결과와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시화지속협의회의 이런 경험과 이견은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합의문화가 발전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판단하며, 이를 토대로 더 발전되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탄생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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