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에 대한 공방

***<한나라당> 햇볕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

실패로 판명된 햇볕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DJ정권의 햇볕정책은 정책이 아닌 도그마로 변했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신성불가침의 敎條가 되어버린지 오래다.

햇볕이 남긴 어두운 그림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첫째, 안보를 소홀히 했다.

대통령부터 햇볕정책의 성과를 과대포장해 근거없는 '평화정착론'을 호언장담하다보니 안보기강과 안보태세가 갈수록 해이해졌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은 끊임없이 계속됐지만 햇볕정책에 손상이 갈까봐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굴복하는 행태를 되풀이 했다.

둘째, 북한의 버릇만 키웠다.

식량, 비료, 달러를 듬뿍듬뿍 퍼줬지만 북한은 순수한 인도주의나 동포애에 입각한 온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들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더 요구하고 더 말썽을 부렸다.

셋째,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

북한에겐 질질 끌려다니면서도 야당과 언론이 햇볕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면 反통일, 냉전수구세력으로 뒤집어씌웠다.

통일축전 평양광란극, 대통령의 "6.25 통일시도" 발언 등으로 유발된 갈등과 혼란은 극심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번 6.29북한도발로 김대중·민주당정권이 그토록 집착한 '햇볕정책'의 허구성이 확연히 드러났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원칙도 줏대도 없는 '햇볕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옳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지원할 건 지원하되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진정한 의미의 대북포용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2002. 7. 8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민주당> 햇볕정책에 대한 부질없는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조건 비판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대안 제시 없는 비판문화의 도그마에 빠져있는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가 또다시 햇볕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6.29 서해도발에 대한 국방부와 군사전문가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는 마치 햇볕정책 때문에 서해도발이 발생했다는 억지를 펴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의 논리라면, 햇볕정책 아래서 대승을 거두었던 99년 연평해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햇볕정책 때문에 교전이 발생했다면 한나라당 정권 때 일어난 그 수많은 간첩침투사건, KAL기 납치사건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번 방한한 독일의 라우대통령은 '독일도 통일에 이르기까지 40년동안 수많은 좌절과 희망을 반복했다'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햇볕정책만이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유일한 대안이고,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이회창후보는 허구에 찬 정치공세로 군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아무런 대안없이 비난만 일삼는 정치공세를 중단하라.

그토록 안보를 주장하면서, 자기자식들은 군대에 안보내고 남의집 자식들에게만 전쟁에 나서라는 이회창후보의 강공주문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부도덕하다.

2002년 7월 8일
새천년민주당 부대변인 민영삼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