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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효원

택시노련 기획교선 간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국제담당, 천영세의원실 보좌관, 국제화학에너지광산노련(ICEM)에서 일했으며, IndustriALL 글로벌노조 프로젝트 컨설턴트로 일했다. 근로기준법을 일터에 실현하고 노동자가 기업 경영과 정치에 공평하게 참여하는 사회를 만들려 한다.

이재명 정부의 '메가특구법'?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실현할 기회!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고소득 노동자부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적용해 보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한 가지 제안하고 싶다. 반도체 산업의 고소득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며 '메가특구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고, 여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 예외를 두는 복잡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근로기준법을 개악해 해당 노동자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그리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이들을 보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이재명 정권, 박근혜·윤석열 류의 '시행령 통치'로 가나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李 대통령의 "법에 반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의 함정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의 범위를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좁히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두 차례 지시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재차 이 문제를 꺼낸 그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모법에 위임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직접 짚었지만 대통령은 밀어붙였고, 장관은 결국 검토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이재명과 윤석열의 공통점? 법률가의 지배!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자본의 코드'를 수호하는 법률가들의 국가권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헌법의 노동3권을 훼손하는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노조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를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나선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 대통령은 투자 문제를 단체교섭에서 다룰 수 없도록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들을 정리해 달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노동정책의 기조 변화를 뛰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K-노동회의소? 고용노동부는 틀렸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하층 노동자 현 법적 체계에 포함시켜 노동시장 상층과 하층 분단 극복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했다. 김 장관의 표현을 빌리면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869만 명을 위한 이해대변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이를 모법 삼아 생계·복지·권익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자조적(自助的) 공제 조직을 세운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노사정'이 아니라 '정사노'여야 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이재명 정부 사회적 대화, 왜 불안한가

이재명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1차 회의를 생방송 유튜브로 시청했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논의들이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그 내용들은 이미 오랜 기간 노사 당사자들이 주장해 온 바다. 반복된 것들을 빼면, 이번 회의에서 특별히 새로 나온 내용은 없었다.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이다. 나는 한국형 노사정 대화가 투입되는 엄청난 정치적 비용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이재명이 나서도 산업재해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허술하고 엉성한 노동안전 통계, 해답 찾을 수 있나

노동문제로 업을 삼은지 올해로 30년째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까지 나서 산업재해를 살피지만,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말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행정 현실과 노동안전을 노동자의 권리이자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이재명의 '노동경찰', 근로감독관 증원이 능사는 아니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감독관의 수보다 감독 체제의 질이 중요하다

영어 'Labour Inspection'을 대한민국 정부는'근로감독'이라 번역한다. 여기서 '근로'는 노동이라는 말을 불온시 해온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잘못된 번역이다. '감독' 역시 대부분의 대한민국 노동법 용어가 그러하듯, 일본 노동법 번역을 그대로 따온 결과다. 안타깝게도 '근로감독'이라는 번역어는 'Labour Inspection'의 의미를 제대로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감사
이재명 정부, '주 4.5일제'가 아니라 '주 48시간제'다!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ILO 협약 1호 비준하고 연장 근로 한도 '주 8시간'으로 줄여야"

헷갈리는 노동시간, 교육 현장의 민낯 노동조합 교육 현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 시간이 얼마인가?"라고 질문하면, 가장 흔한 답변은 "하루 8시간, 주 52시간"이다. "현재 보편적인 제도는 주 몇 일제인가요?"라는 물음에는 한결같이 "주 5일제"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에 주 5일을 곱하면 52시간이 맞나?"라고 되묻는 순간 교육장은 잠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로레알 화장품, 백화점이 팔면 정규직, 면세점이 팔면 비정규직?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김소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위원장

2025년 봄,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한국 면세점 유통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산 서면 롯데면세점에서 발생한 로레알TR의 매장 철수 및 직원 강제 전근 문제는 단순한 점포 폐점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불안과 생활권 침해,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 위협을 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문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
주 4일제·하루 9시간제 실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효원의 '노동과 세계] 장시간 노동의 재포장: '주 4일제'라는 이름의 위선

최근 일부 노동조합과 고용 관련 연구자들이 '주 4일제' 도입을 촉진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리는 조건으로 주 4일 또는 4.5일제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얼핏 보면 진보적이고 실현 가능한 노동시간 단축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하루 8시간 노동제'라는 노동운동의 역사적 성취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