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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법관 기피신청 5년간 8건 인용…사실상 사문화"

최근 5년간 법관, 재판부 등 법원에 제기된 기피신청 총 5860건 중 단 8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기피신청 제도가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경기 부천병)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법관 기피신청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제척·기피·회피 신청사건 총 5860건 중 5394건이 기각·각하되고 단 8

박진영 기자

2024.10.04 12:02:19
성남서 ‘2024 드론 라이트쇼 & 뮤직 페스티벌’ 펼쳐진다

경기 성남시는 클래식 음악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2024 드론 라이트쇼 &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24 성남페스티벌’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6일 성남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과 10일 탄천(코리아디자인센터 앞)에서 진행된다. 성남시립교향악단이 공연하는 뮤직 페스티벌에서는 금난새 지휘자의 재치 있는 해설과

전승표 기자

2024.10.04 11:49:09
용인특례시 "가족과 함께 가을 추억 쌓으세요"

오는 11일 용인자연휴양림서 ‘가을 유아숲 프로그램’ 진행

용인특례시는 가을을 맞아 오는 11일 용인자연휴양림에서 ‘유아숲 특별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5세부터 7세 유아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프로그램은 개인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위의 신청도 가능하다. ‘가을숲에서 훨~훨~’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솔방울 게이트볼 △도토리 굴리기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을 비롯해

전승표 기자

2024.10.04 11:43:59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참가자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 대리운전 등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2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받는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 사업은 배달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플랫

전승표 기자

2024.10.04 10:19:14
'2024 경기 다독다독 축제' 12일 안성맞춤랜드서 개최

경기도와 안성시는 오는 12일 안성맞춤랜드에서 경기도 대표 독서 행사인 '2024 경기 다독다독 축제'를 연다. 4일 도에 따르면 올해로 9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안성맞춤 독서 1일장’을 주제로 도내 독서문화 확산과 도민 생활 속 독서 접점 확대를 위해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성맞춤랜드 잔디광장 야외 북크닉 △남사당 풍물공연 △김영하 작가

김재구 기자

2024.10.04 10:12:58
경기도, 노인·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31개 시군 순회 개최

경기도는 노인, 중장년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연결하는 '경기도 5070 일자리 박람회'를 31개 시군에서 순회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는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노인이나 중장년자들이 개인별로 능력이나 경력에 맞는 다양한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첫 번째 행사는 오는 7일~8일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박람회를 통해

전승표 기자

2024.10.04 10:06:09
경기특사경,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유통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약국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건강기능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와 유통단계에서의 불법 요소들을 확인하고자 수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행위

김재구 기자

2024.10.04 09:57:08
경기도,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5일 개최…위령제·추모공연 등 예정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제9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오는 5일 안산시 소재 경기창작캠퍼스(선감학원 옛터)에서 연다고 4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에 의해 설립된 이후 1982년 폐원될 때까지 수많은 어린 소년들이 노동착취와 학대를 겪었던 비극적인 장소다. 도는 선감학원 폐원일인 10월 1일이 들어 있는 매년 10월 첫째 주

김재구 기자

2024.10.04 09:50:23
하수처리구역 생활오수 여과 없이 경안천에 흘려…인근주민 악취도 호소

경기광주시 역동 주민들 수차례 민원 제기…도시계획도로 공사 과정서도 '우수관 방류' 확인

경기 광주시 역동 한 주택가에서 정화 안 된 생활오수가 경안천으로 흘러들어 팔당호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들은 "역동이 하수처리구역인데도 오수관에 연결돼 있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며 "전수조사 통해 악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내 여러 가구가 입주해 있는

이백상 기자

2024.10.04 09:35:46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당 재판부의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배당된 상태로, 재판부는 지난 8월 27일 한

전승표 기자

2024.10.03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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