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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총선 있는 상반기에 예산 역대 최고 수준 집행

연간 예산 65% 상반기에 투입…일자리·건설 지원에 초점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만 3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한다. 전체 예산 대비 상반기 집행률이 역대 최고다. 총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16일 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 및 '2024년 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을 확정했다. 정

이대희 기자

2024.01.16 16:06:28
달 착륙선 독자 개발한다더니…핵심기술 해외서 들여오려다 퇴짜

이원추진제 추진체 자체 개발로 선회…달 탐사 목표 부재도 지적

정부가 2032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해 달에 깃발을 꽂겠다던 달 착륙선이 정작 사업 기획 과정에서는 착륙선의 심장인 엔진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다 제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기술임에도 국내 개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외 도입을 시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뻔한 것이다. 1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

연합뉴스

2024.01.14 16:45:28
건설사로는 10년 만에…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결정

채권단 동의율 96.1%…채무 조정안 마련될 듯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11일 산업은행이 연 제1차 태영건설 채권단 협의회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예정대로 동의율 75%를 넘겨 워크아웃 개시를 확정했다. 워크아웃 동의율은 96.1%였다. 채권단 규모는 당초 알려진 609곳보다 줄어든 512곳으로 최종 집계됐다. 채권액은 21조7000억 원이었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이대희 기자

2024.01.12 07:50:43
윤 정부의 경제정책, 결국 혈세로 업자 배불려주겠다는 노골적 '퍼주기'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거품유지와 건설업계 보호하는 게 목표

부동산 가격은 그 사회 구성원의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시장에 현출된다. 개개인의 주관적 판단 총합이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때 사회 제도와 정책이 개개인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중요하다. 지난 1월 4일 2024년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다. 이어 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4.01.12 05:04:43
이창용 "기준금리 인하 논의 자체가 부적절"

한은, 기준금리 8회째 동결…이 총재, 정부 규제 완화 '호평'

한국은행이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태영건설 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 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금융시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 총재는 포퓰리즘 논란을 낳은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이대희 기자

2024.01.11 18:21:29
"급하게 100 빌려 봐요"…고금리·물가 시대 서민금융 현실은?

[경제뉴스N시선] 30만원 급전 필요한 사람

지난해 전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1.2% 증가했다. 그런데 물가는 3.6% 상승했고, 먹을거리 물가만 따져도 6%대 상승했다.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가계 실질소득이 동시에 감소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업의 권고사직이나 임금체불 소식도 끊이지 않는다. 가계에 소비할 돈이 없는 시대.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급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1.11 15:56:59
경실련 ,"재건축 규제 푼다"는 尹에 "심판 받을 것" 강력 비판

빈부 양극화 자극하는 "노골적 총선 겨냥 포퓰리즘" 일갈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총선용 발언'으로 규정하고 '토건 다 걸기'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는 윤 대통령 주재로 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건설경기를 부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

이대희 기자

2024.01.10 18:08:59
작년 은행 주담대 51.6조 급증…증가세 전년 두배 넘어

부동산 경기 전환 영향 반영

작년 한해 은행권에서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 50조 원을 넘었다. 전년(2022년)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한해 동안 은행 가계대출은 37조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현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95조 원이 됐다. 이 같은 흐름은 연중 감소세(-2조600

이대희 기자

2024.01.10 15:07:59
자동차산업 '창'으로 들여다본 세계 경제전망은? '혼돈'과 '위기'

[오민규의 인사이드 경제] 틀리기를 바라지만…전쟁, 역세계화 등 여전한 공급망 위기 요인

고약한 심보는 푸른 용의 해에도 바뀌지 않는 모양이다. "세상에나, 틀리기를 바라는 전망을 내놓다니 원. 덕담이나 좋은 얘길 못 할 거면 차라리 말을 꺼내질 말던가, 왜 분위기 좋게 신년 인사를 주고받는 기간에 악담으로 재를 뿌린단 말인가." 벌써부터 이런 원망이 귓전을 때리는 듯하지만 <인사이드경제>는 노 빠꾸. 욕을 먹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4.01.10 04:59:51
태영 워크아웃 개시 가능성 커졌지만…자구안 진정성에는 의문

이복현 금감원장 "전체 그룹 유동성 볼 것" 태영그룹 입장 일부 수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조건으로 "오너의 헌신"을 들었다. 워크아웃 가능성이 커지는 모습이지만, 실제 오너 일가가 진정한 '헌신'을 하는지는 미지수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하다. 9일 이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회사(KB·신한·농협·우리·하나·한국투자·메리츠) 회장단과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

이대희 기자

2024.01.09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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