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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김오랑, 그리고 박정훈…정부는 국민에 '모욕감'을 줘선 안된다

[박세열 칼럼] 아직도 계속되는 이 '모욕감'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1995년 검찰이 내놓은 논리다. 당시 이 논리를 내세웠던 검찰에 따르면 내란 미수는 처벌할 수 있지만 내란이 기수(행위 완료)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윤석 검사(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 법리를 설명하며 이성계가 쿠데타로 이씨 조선을 세웠는데, 조선이 이성계의 쿠데타를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검사들은

박세열 기자

2024.05.18 05:03:06
김민전 "'3金여사 특검, 국민들 굉장히 많은 지지"

與수석대변인 임명 후에도 재차 주장…'옛 동지' 안철수에도 "동의 어렵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 임명된 김민전 22대 총선 당선인(비례대표)이 자신이 주장했던 이른바 '3金(김)여사 특검'에 대해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내오셨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17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얼마 전 3여사 특검론 제안으로 정치권에서 큰 파장이 일었다'는 질문이 나오자 "제가 대변인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페이스북에 쓴

곽재훈 기자

2024.05.17 22:01:51
검찰, 文 딸까지 겨냥?…윤건영 "완전 위법수사, 겁박"

"이창수 영전, 용산 배후 의심…'이첩 혼자 결정 못한다'? 정치보복 증명"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 친(親)문재인계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대해 "완전히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17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도 딸의 계좌에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무 관련이 없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연락을 하고,

서어리 기자

2024.05.17 21:04:25
오동운 "딸에게 아파트 하나는 해줘야 한단 소박한 생각에…"

10억 상당 재개발 부동산 '세테크' 논란에 吳 "급하게 추진하느라…불법·편법은 없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딸에게 재개발 예정지 부동산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논란과 관련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지금 아파트 하나 정도는 마련해 줘야 된다는 그런 소박한 생각에…"라고 말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에 대한 이른바 '딸 세테크' 논란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한예섭 기자

2024.05.17 19:00:16
尹대통령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 같아 답답한 심정"

"건전재정, 매우 현명한 선택…앞으로 허리띠 더 졸라매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하며 "정부 재정을 살펴볼 때면 빚만 잔뜩 물려받은 소년가장과 같이 답답한 심정이 들 때가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 마음껏 돈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

임경구 기자

2024.05.17 18:59:58
대통령실 "검찰 인사, 총선 전부터 준비…김건희 수사와 무관"

법무장관-검찰총장 공개 대립…朴법무 "총장이 인사 미루자면 들어줘야 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등 검찰 간부 인사가 발표된 데 대해 부정적 여론이 일자, 대통령실은 '수사와 무관한 인사'라며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17일자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신문과의 통화에

곽재훈 기자

2024.05.17 17:58:50
오동운,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항소이유서 보니…"재산분할 위해"

박용진 "오동운, 물증 없는 '뇌피셜'로 피해자 母 공격…피해자 가슴에 대못"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과거 12세 아동을 강제추행한 의붓아버지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물증 없이 "양아버지와 의붓딸인 관계를 이용해 강제추행범으로 몰고 있는 것", "사과를 요구한 것도 증거 만들기"라는 주장을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관련 기사 :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서어리 기자

2024.05.17 16:58:14
조정훈 "목에 칼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어…윤석열·한동훈 책임 있다"

"김건희 여사, 외교 등 영부인 역할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위한 제2부속실 빨리 설치했으면"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둘 다 책임 있다"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에서 그다음 날(총선 다음 날

이명선 기자

2024.05.17 15:58:48
"윤 정부, 라인야후 진작 대응했으면 이지경 이르지 않았다"

외교부, 일본에 차별 조치 안된다는 입장 전달…"소프트뱅크, 라인야후 독자 운영 어려워" 진단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 합작으로 만들어진 라인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분 변경 압박을 두고, 외교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와 면담을 통해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사건 초기와는 달리 일본 측 조치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외교부는 "강인선 외교부 2

이재호 기자

2024.05.17 15:58:19
여야,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에 '아빠찬스', '남편찬스' 질타

吳 '딸 부동산 편법 증여'에 "절세 맞다"…'배우자 기사 채용'엔 "한 사람 직무 했다"

여야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 부동산 편법 증여', '배우자 운전기사 채용' 등 가족 관련 의혹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지명한 오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파고들어 눈길을 끌었다. 오 후보자는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절세" 목적으로 한 일이라고 인정했고, '운전기사 채용'

최용락 기자

2024.05.17 15: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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