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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도 열어 놓고 숙의"

'부작용 우려' 내부 여론에…'완전 존치'에는 선 그어

경찰의 '장윤기 증거조작'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대한 우려 여론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분출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숙의 과정에 돌입한 민주당은 "일부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 열어 놓고 충분히 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완수사권

한예섭 기자

2026.07.14 19:04:42
李대통령 "초고가주택 기준, 30억이면 가혹…20억이면 큰일 날 것"

"부동산 조세 왜곡돼 투기 유발…'집값 누르기' 아닌 조세 정상화가 1차 목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에서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며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 강화 등 세제 개편 방향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고, 너무 많이 변형을 해서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하다 보니

임경구 기자

2026.07.14 17:30:25
李대통령 "소리 지르고 요란한 개혁? 성과 내기 어려워"

"삿대질 하면 잘 되겠나…실용은 개혁 반대말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소리를 많이 지르고 요란하게 하면 멋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가 세지고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너무 성장과 경제 얘기만 하면서 개혁을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복지를 외면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임경구 기자

2026.07.14 17:05:48
국민의힘 "與 18개 상임위 독식? 국회법 개정하라"

"'원내1당이 상임위원장 독식' 법 개정하면 우리도 상임위 복귀"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다 가져가야만 직성이 풀린다면 다 가져가라"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원구성 2차 시한을 사흘 남겨두고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모두 가져가겠다는 협박성 언론

곽재훈 기자

2026.07.14 15:27:26
민주당 최고위, '선호투표제' 도입 의결…'명청대결' 극한

청년최고위원 신설은 부결…친청계 반발에도 정청래 "쿨하게 수용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도부 내 '명청갈등' 끝에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적용을 위한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에서 의결했다. 표결이 아닌 구두 동의 형식으로 의결이 이뤄진 가운데, 선호투표에 반대해 온 친청(親정청래)계에선 이성윤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극한 반발이 이어졌다. 표결이 진행된 청년최고위원 선출 제도는 친청

한예섭 기자

2026.07.14 14:04:22
국무회의 간 오세훈, 총리와 신경전…吳 "말씀드려도 되나", 韓 "서류로 받겠다"

'부동산 정책' 발언 요청했지만 기회 못 얻어… 한성숙 "국민대토론회로 넘겨 논의하자"

14일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처 보고 뒤 오 시장은 회의를 진행하던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드려도 되나"며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다"며 "그쪽으로 넘겨서 논

임경구 기자

2026.07.14 12:29:35
정부, '강력·중대·반복 범죄'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 하향 추진

李대통령 "너무 예민한 주제…낮추더라도 다시 국민의견 수렴"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한해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지시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임경구 기자

2026.07.14 11:57:37
"너는 재판도 필요 없다", 4건 사건에서 최소 4명을 사형대에 세운 검사

[기고] 영국에서 읽는 『반헌법행위자열전』: 황진호

동백림·전략당·이수근·유럽간첩단, 그 모든 사형 구형의 자리에 그가 있었다 2026년 여름, 영국에서 『반헌법행위자열전』 4권을 펼쳤다. 황진호(黃振灝, 1935~) 항목 부제가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다. "4건의 간첩사건에서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공안검사." 이수근 사건의 피해자 김판수는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진실화해위원회에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2026.07.14 10:32:55
조선은 왜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을까?

[정욱식 칼럼] 불가역적인 핵시대로 접어든 한반도, 생존의 조건은? (3)

스웨덴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6월 초에 발표한 '2026년 SIPRI 연감'에는 조선(북한)의 핵전력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겼다.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선의 핵무기 보유량이 2026년 1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10개 늘어난 60개로 추정한 것이다. 또 핵물질의 분량도 30개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6.07.14 08:28:24
'한미일' 간판이면 다 된다?…동남아, 중러 핵발전소 두고 한미일 택할 이유 있나

가격·성능 경쟁력 등 '실리 외교' 현실화하려면 구체적 유인책 있어야

외교부가 한미일 공동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발전소 시장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에게 한미일의 '브랜드 파워'를 통해 SMR을 판매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 혜택은 별로 없이 한미일을 강조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지난 8

이재호 기자

2026.07.14 0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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