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뉴스 > 정치 리스트

尹정부 때 등재된 日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노역' 인정 않자 세계유산위 "전체 역사 다루라" 권고

조선인 강제노역만 쏙 뺀 일본…한국 정부 인정 촉구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수단 없어

조선인 강제 노역이 이뤄졌던 일본 사도(佐渡)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지 2년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등재 당시 약속했던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선인 강제 동원이 이뤄졌다는 명시가 없기 때문이다. 14일 유네스코의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International

이재호 기자

2026.07.15 20:01:49
국민의힘, 李대통령 '빚 탕감' 발언에 "엄격한 기준 아래 운영돼야"

"'버티면 정부가 갚아준다' 신호 주는 무차별 정책 안돼"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며 채무 이행이 불가능한 사람이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서 국가가 개인의 빚을 이처럼 일상적이고 빠르게 탕감해 주나

김도희 기자

2026.07.15 18:58:33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시 사회적 약자 사건 등 전건송치 필요"

'보완수사권' 논쟁 여파로 법사위서 당정 간 설전 양상…노경필, 李대통령 판결 사과 거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전건송치 제도를 부분적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보완수사권 전면폐지 시 지역사회와 유착한 경찰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암장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한 데 대해 "경찰이 수사한

곽재훈 기자/한예섭 기자

2026.07.15 18:35:38
박지원마저…"보완수사권, 예외조항 두자"

'완전 폐지' 한목소리였던 與, 분위기 변화…朴 "잘못은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원로이자 현직 법사위원인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15일 핵심 현안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해 '완전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자신의 입장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는 강경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곽재훈 기자

2026.07.15 17:39:21
[속보] 국민의힘, '여중생 성착취'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국민의힘이 중학생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청주시의원을 15일 제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시의원 관련 안건을 심의한 후 제명을 의결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착취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시의원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 시의원은 자신이 수사

박세열 기자

2026.07.15 17:09:05
김민석, 친청계 겨냥 "청년최고위원제 무산 아쉬워…약 거부한 것"

金, '4대 혁신' 비전 발표…與 지도부, 이틀째 청년최고위원제 공방

친명(親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청년최고위원 선출을 두고 "매우 아쉽다"며 "청년최고위원이 (민주당을 위한) 하나의 약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약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4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어제(14일) 아쉽게

한예섭 기자

2026.07.15 16:28:33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2월 출범해 총 3차례 연장…파견공무원 확대·공소유지 변호사도 도입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연합뉴스

2026.07.15 16:00:00
李대통령 '삼전닉스 레버리지ETF' 혼란에 "보완책 신속 마련하라"

"부동산 자산 비중 너무 커서 원시적…생산적 금융 전환이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최초의 제도 도입이 가끔씩 부작용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건 신중하게 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자본시

임경구 기자

2026.07.15 15:59:49
국힘 의원들도 외면하는 장동혁 장외투쟁…"어디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몰라"

중진 권영세 "징계한다고 당 바뀌나"…부산 곽규택 "'재명아' 피켓, 공당 대표 품격 고려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선거를 요구하는 장외집회에 잇달아 참석하는 것에 당내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특히 장 대표가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낮춰 부르는 피켓을 드는 등 일련의 행보는 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보수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5선 중진 권

김도희 기자

2026.07.15 14:57:37
민주당 "형사소송법, 다음주 추가 정책의총 열어 논의"

한병도 "법조계·학계·시민사회 의견 폭넓게 수렴"…홈플러스 청문회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여부가 쟁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문제에 대해 "다음 주에도 추가 정책의총을 열어 더 치열하게 논의하겠다"며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 당원들과, 이들의 지지를 받은 강경파들의 '완전 폐지' 주장 외에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던 민주당 내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곽재훈 기자/한예섭 기자

2026.07.15 13:09:35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