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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은 걱정 마시라. 윤석열은 사형 선고 받을 것"

"尹 내란죄, 형사 재판서 사형 선고 나올 것" 주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은 법원에서 내란죄로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해 법사위 전체회의가 잠시 파행을 겪었다. 정 위원장은 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뺀 것을 두고 항의하던 도중 나온 발언이다. 회의장에서 민주당 서

박세열 기자

2025.01.08 09:57:55
'윤석열 수호' 홍준표, '내란선전죄'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대구참여연대 "홍준표, 계엄을 '해프닝'으로 옹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했다. 대구참여연대는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내란선전죄 등의 혐의로 홍준표 시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홍 시장과 그의 측근 박OO, 최OO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이와 별개로

박세열 기자

2025.01.08 07:57:57
류혁 "만약 윤석열 관저에 없다면, '지명 수배' 된 최초의 대통령 될 듯"

"어디까지 기록 세울지 지켜봐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체포 영장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동원된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7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무리한 방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적법한

박세열 기자

2025.01.08 06:01:25
공수처장 "최상목이 경찰에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높다"

"崔, 경호처장 인사권자로서 의무 있어"…野 "윤석열 도망 가능성 있나?", 오동운 "맞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지난 3일 경찰에 '경호처에 협조하라'고 요청한 데 대해 "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본다. 그게 공수처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의 경호업무에 협조하라'고 경찰 고위직에 요청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다"며 이

곽재훈 기자

2025.01.08 06:01:11
김근식 "경호처장, '사람에 충성'하면 안돼"

"경호처장이 태극기 배경 기자회견 영상 배포, 기괴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 발부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기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대선캠프 비전전략실장을 지낸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7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경호처의 태도는 법치주의에 정

곽재훈 기자

2025.01.07 21:58:23
정동영 "김태효, 美대사에게 '계엄 불가피' 강변"

김태효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 아는 바 없다' 말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계엄 선포 직후 미국 측에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7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날조된 주장"이라고 부인했다. 이날 정 의원은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 제가 한미의원

임경구 기자

2025.01.07 20:58:40
국회측, '내란죄 제외' 논란에 "학폭위에서 폭행 유무죄 심사하나"

"본질 호도 논란, 안타깝다"…2017년 권성동도 "탄핵은 '파면 행정소송', 유무죄는 형사법정서"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소송과 관련,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탄핵소추 이유 중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은 7일 오후 대한변협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로서는 제목도 수긍하기 어려운 '내란죄

곽재훈 기자

2025.01.07 20:58:38
홍익표 "민주당, 내란특검 통과 최우선해야…선택과 집중 필요"

"제3자 특검 해도 손해볼 것 없다. 법원·변협도 강경…김건희 특검, 나중에 해도 돼"

12.3 비상계엄 사태 주모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 소환조사에 이어 법원 발부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후 이를 경찰에 일임하려다 취소하는 등 혼란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익표 전 의원이 '내란 일반특검' 도입을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선

곽재훈 기자

2025.01.07 20:00:40
김문수 "내가 대선 후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

尹 체포 시도 두고는 "예우 갖춰야" 옹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 장관은 서열 16위이고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은데 언급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답답하고 목마르다는 것"이라며 "나 같은 사람은 고용노동부 일만 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돼야 하

박세열 기자

2025.01.07 18:59:30
대통령실 "이재명 등 무고죄로 고발"

민주당 내란 혐의 고발에 맞대응

대통령실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지난 3일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데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임경구 기자

2025.01.07 18: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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