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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대통령' 용인하는 법을 누가 납득하겠나?

[최창렬 칼럼] 국민의 헌법적 결단을 재판관 6명이 판가름하는 부조리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총동원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를 지지하는 일군의 무리들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12·3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윤석열은 국정을 정상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를 밝히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당장 선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2024.12.27 13:59:13
권성동 "'탄핵' 때문에 환율급등"…'계엄' 때문 아니고?

與, 적반하장 '내란' 역공…"탄핵하는 민주당이 내란수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줄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며 계엄 국면 경제상황에 대한 '야당 책임론'을 주장했다.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경제위기 상황을 두고 "이게 내란"이라고 주장하는 등, 당 지도부가 경제를 명분으로 일제히 야당을 향한 '내란' 역공을 펼치는 모양새다

한예섭 기자

2024.12.27 12:59:09
'보수의 양심' 김상욱 "한덕수 탄핵에 힘 싣겠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최우선…尹 복귀하면 '제2의 시리아 내전' 될 수 있어"

국민의힘 내 탄핵 찬성파 김상욱 의원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겸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에도 찬성 의견을 던졌다. 그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윤석열 탄핵'을 제시하며, 한 대행에 대해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태도, 이런 것도 탄핵사유로 충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7일 오전 SBS 라디오

한예섭 기자

2024.12.27 12:58:38
이재명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내란 완전진압하겠다"

李 "내란 진압이 국정안정…국민의 충직한 일꾼, '빛의 혁명' 도구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추진 입장을 재강조하며 이는 "내란 완전 진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스스로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빛의 혁명'을 위한 도구가 되겠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27일 오전 11시 발표한 특별 대국민성명에서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곽재훈 기자

2024.12.27 11:13:45
尹, 탄핵심판 변호인단 선임 "오늘 헌재 출석"

배보윤·윤갑근·배진한 등 선임, 탄핵심판 본격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하고 27일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배보윤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리인들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계획

임경구 기자

2024.12.27 11:07:23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민주당 "내란대행 한덕수 탄핵"…李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 챗GPT에 물어봤더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담화 때문에 또다시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치솟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12.26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대국민담화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 공개발언에서 "(환율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

곽재훈 기자

2024.12.27 10:50:07
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 선포 해킹인줄…한국이 왕정인가? 대통령도 내란죄 성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비판적 언급 눈길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하게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마 후보자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재판이 예정된 점을 들어 직접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왕정도 아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길래 AI 기술로 KBS가 해킹을 당한 줄 알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마 후보자

곽재훈 기자

2024.12.27 08:58:34
오세훈, 尹 수사·재판 지연에 "옳지 않다. 당당하게 임해야"

"조기대선 출마 고민"…"계엄 선포 명백한 잘못",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고민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헌법재판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옳지 않다",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고 비판하는가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내란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당 주

곽재훈 기자

2024.12.27 08:58:19
한덕수 탄핵하려면 200명 필요? 국회 "151명이 다수의견"

"총리 직무로 탄핵할 경우 일반정족수 적용, '권한대행' 직무가 사유면 견해 나뉘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 국회본회의에 보고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가결 정족수에 대한 논쟁이 정치 현안으로 떠올랐다.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는 이날 현재로서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하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기자 질의응답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에 대한) 헌재

곽재훈 기자

2024.12.27 07:59:02
이재명, 日대사 만나 "개인적으로 일본에 깊은 애정…과거사, 미봉으로 해결 안돼"

李 "정치·과거사, 경제·문화교류와 분리"…日측 "한국 혼란스런 상황 특별·중대 관심 갖고 주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하고, 긍정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잘 협력하고 함께 공존공영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과거사 문제가 현실에 엄존하는 현안임을

곽재훈 기자

2024.12.27 0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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