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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과 오물이 오가는 한반도, 해결할 방법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19) 때아닌 '풍선 대란', 국제법에 해결책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한국과 조선은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다. 그런데도 가장 적대적이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 살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가깝기에 풍선에 전단이나 오물을 넣어 상대에게 보내는 것이 수월하다. 또 적대적이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전시도 아닌데 21세기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은 한반도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6.03 19:06:06
유승민에게 "尹 '감세 중독' 전염됐나" 비판 들은 민주당

野내부·시민단체 반발도…'종부세 완화' 주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중진 유승민 전 의원에게 "감세 중독"이라는 비판을 듣는 장면이 연출됐다. 민주당의 기조가 증세와 확장재정이고, 감세는 보수진영의 신념에 가까운 점을 고려하면 아이러니한 장면이 연출된 셈. 유 전 의원은 KDI 교수 출신으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유 전 의원은 3일 SNS에 쓴 글에서 "2023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56.4조

곽재훈 기자

2024.06.03 19:05:51
'김정숙 특검' 외칠수록 '김건희 특검' 커진다?…"이재명이 '묻고 더블로' 하면 어쩌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순방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김정숙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김정숙 특검) 받을 테니 김건희 특검도 받으라고 '묻고 더블로 가라' 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할 건가"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세열 기자

2024.06.03 16:59:51
대통령실 "'9.19 합의' 전체 효력 정지"…남북 '안전판' 무력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가능해질 것"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계기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여겨지던 9.19 군사 합의에 대한 무력화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국가안보실은 3일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

임경구 기자

2024.06.03 15:59:36
조갑제 "尹 발표 보며 박정희의 '가짜 포항 석유 발견 대소동' 떠올랐다"

1975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포항 유전 가짜 파동'을 추적해 특종을 했던 <조갑제닷컴> 조갑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포항 앞바다 유전 시추 지시와 관련해 과거 자신이 취재한 경험을 언급했다. 조 기자는 3일 자신이 운영하는 <조갑제닷컴> 홈페이지에 "윤석열의 포항 앞바다 유전 가능성 발표와 박정희의 포항석유 대소동이 겹친다"는 제

박세열 기자

2024.06.03 14:58:38
윤건영 "'김건희 기내식 비용'은 얼마일까?…순방에 578억 썼던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씨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 '기내식' 비용을 국민의힘이 문제삼은 데 대해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

박세열 기자

2024.06.03 13:58:18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서 "채상병 특검, 대통령실이 결자해지 해야"

野, 대통령-국방부장관 통화기록에 "尹, 수사개입 확실 … 법정 세울 것"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사이 통화기록이 확인되며 고(故)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조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결자해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확실해졌다"며 특검 추진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김용

한예섭 기자

2024.06.03 13:02:29
국민의힘, 7월 전당대회 치른다 … 황우여 "올림픽 전에 마칠 것"

與, 비대위에서도 "똘똘 뭉치자" … 추경호 "민주, 종부세 개편 제안해놓고 갈팡질팡"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7월 26일 시작되는 파리올림픽 전에 차기 전당대회를 치르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황 위원장은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 안보상황 관해선 "국가안보와 민생정책을 논해야 할 우리 정치권이 안타깝게도 주말엔 또 장외투쟁으로 거리에 나가서 사회의 갈등과 주말의 평온을 흩트러뜨렸다"고 야권을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3일 오전 여

한예섭 기자

2024.06.03 13:01:48
尹대통령 "포항 앞바다에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첫 국정브리핑서 직접 발표…산자부 장관 "삼성전자 시총 5배 가치"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처음 가진 '국정브리핑'을 통해 이를 직접 발표하며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임경구 기자

2024.06.03 11:59:18
이재명 "여아 1년 조기입학이 저출생 대책? 기가 막힌다"

"저출산 대응 위한 여야정 협의기구 설치 제안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출생 해결을 위해 여성을 1년 조기 입학시키거나 국가가 만남을 주선하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정한 대책인지 참 기가 막힌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조세연 보고서를 언급하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박정연 기자

2024.06.03 11: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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