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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선고, 이번주 나오면 8대 0, 넘어가면 5대 3"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 전망…"한덕수, 최상목은 공수처가 체포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면 8대 0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이번 주가 넘어간다면 5대 3으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사 출신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마은혁 헌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신청해 체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판사 출신으

이대희 기자

2025.03.31 10:00:14
"장제원, 성폭행 후 돈봉투"…경찰, 전 비서 글 확보

경찰, 피해자 전 비서 3번째 소환서 3년 전 글 확보

장제원 전 의원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 의원을 고소한 전 비서 A씨가 피해 상황을 적은 3년 전 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이날 A씨를 3번째 불러 추가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A씨가 2022년 성폭행 피해 상황 등을 적어둔 글을 확보했다. 이 글에는 A씨가 사건 후 성폭력 상담기

이대희 기자

2025.03.31 05:58:26
헌재 앞 100초간 분노의 함성…"내란 심판 지연 헌재를 규탄한다"

3월 마지막 주말, 尹 탄핵 찬반 양측 모두 대규모 집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3월의 마지막 주말,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하며 헌재 100미터(m) 앞에서 분노의 함성을 100초간 내질렀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17차 범시민대행진을 열었다. 비상행동은 이날로 '윤석열 파면' 범시민대행진 참가 연인원이 100만 명

이명선 기자

2025.03.29 21:41:46
김동연 "檢이 문재인 소환 통보? 기가 찰 노릇…해체 수준 개혁해야"

"내란수괴 석방 때는 항고조차 않더니…검찰 선배에게 계속 충성하느냐" 지적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했다는 소식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만이 답"이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내란수괴를 석방할 때는 항고조차 하지 않던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하겠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지사는 검찰을 두고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

이대희 기자

2025.03.29 18:10:04
자궁절제술이 알려주는 의학의 반여성적 폭력

[프레시안 books] <세번째 전장, 자궁절제술>

중세시대부터 수많은 여성을 마녀로 몰아 화형대에서 불태운 것은 여성의 지식과 전문성을 사회에서 배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여성을 권력에서 배제하는 기나긴 역사적 과정을 통해 국가와 교회는 과학, 의학, 법률과 같은 전문지식을 남성중심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종교권력이 과학권력으로 옷을 갈아입을 즈음, 마녀재판으로 여성을 단속하던 가부장제는 이제 '의학'

김차랑 비정규직 창작노동자

2025.03.29 15:49:23
'아동 성 상품화' 비판받은 언더피프틴, 결국 편성 취소

제작사 "출연자 보호·재정비 최선" 방송 일정 취소

만 15세 이하 아동들이 걸그룹 데뷔를 위해 경쟁하는 MBN 방송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의 제작사가 아동 성 상품화 비판을 받고 첫 방영 사흘 전 편성 일정을 취소했다. <언더피프틴>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고심과 회의 끝에 현재 예정돼 있던 31일 방송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상혁 기자

2025.03.29 12:11:39
[단독] "시국이 좀 그래서" 성신여대, '내란' 들어간 홍보물 게재 막았다

언론에는 "정치적 표현 안 막는다"더니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 때문" 앞뒤 다른 설명

성신여자대학교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진 시국을 이유로 '내란'이 들어간 사회주의 세미나 홍보물 게재를 막아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언론에는 '외부 동아리 홍보물이어서 막았을 뿐 학생들의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를 문제 삼았던 것으로 확인

박상혁 기자

2025.03.29 10:22:55
'블랙리스트' 작성해 동료 신상 유포한 의사, 자격 1년 정지된다

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방심위, 메디스태프에 게시글 삭제 등 의결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의사집단 내 비방을 막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정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매디스태프에 대해 '의사 블랙리스트' 게시글 삭제를 의결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법 시행령의 '의료인의 품위 손상

최용락 기자

2025.03.29 10:22:53
윤석열 파면하고, 가자 평등으로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 파면 선고, 광장의 시민이 만들자

윤석열 탄핵심판이 100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 그저 길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3월 8일 윤석열 구속 취소부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기각,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기각까지 내란을 주도하고 동조한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잇달았다. 계엄령이 포고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광경을 모든 시민이 목격했음에도 이 내란에 책임이 있는 이들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3.29 10:22:24
매년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이라는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양질의 사회복지 실천은 노동자의 권리 존중에서부터"

필자는 약 8년간 공익법인,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던 사회복지 노동자였고, 지금은 학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현장에 남아있는 동료 노동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적지 않은 시간, 수많은 상황을 경험하며 사회복지 노동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를 필자가 직접 경험하기도 하였고, 동료 노동자들이 전하는 피

김희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지부장

2025.03.29 06: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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