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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1심 유죄…확정시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벌금 300만원…허위사실공표 아닌 '방송·신문 부정이용죄'라 벌금 안 깎인다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를 받았다.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전 의원은 그 시점부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서울북부지법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논평·보도 금지 위반 혐의(법 2

곽재훈 기자

2025.03.29 06:21:00
"대법 판결 무시한 오세훈 서울시 '안일한 행정'에 체불임금 발생 중"

노조 "'서울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에 변화된 통상임금 요건 미반영, 시정해야"

서울시 사회복지 노동자들이 대법원 판결로 변화된 통상임금 요건을 서울시가 시 지침에 반영하지 않아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연 '사회복지 공공성·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2025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운영계획)'에서 명절휴가

최용락 기자

2025.03.28 21:57:58
"내란 후 4개월, 참을 만큼 참았다…헌재를 포위하자"

윤즉각퇴진 비상행동, 헌재 앞 24시간 철야농성 등 시민비상행동 돌입 선포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빠른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24시간 철야 농성 등 시민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비상행동은 28일 서울 종로 경복궁 서십자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간절하고 절박하게 윤석열을 파면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받아 엄중한 마음으로 전국시

최용락 기자

2025.03.28 20:57:48
의협, 의대생 복귀 움직임에 "학생들 믿는다, 어떤 결정하든 존중"

원론적 입장…'미등록 휴학해야' 박단 의협 부회장 글에는 "공식 입장 아냐"

대규모 제적 사태 우려에도 의대생 복귀 문제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학생들을 믿고 있고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하겠다"며 원론적 수준의 입장을 냈다. 박단 의협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들이 미등록 휴학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의협은 협회 차원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28일

최용락 기자

2025.03.28 19:32:41
역대 대형 산불 1~3위 전부 '실화', 처벌은?

손수호 변호사 "징역 5.26%, 벌금 19.8% 불과…산불 재난, 결국 사회‧국민 부담"

지난 21일 경남 산청을 시작으로 영남 지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는 가운데, 산불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발생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해 면밀히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 대형 산불이 대부분 자연 발화가 아닌 '실화'로 인해 발생한 만큼, 실화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올려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목

서어리 기자

2025.03.28 18:27:45
산불, 드디어 잡혔다…산림청 "경북 주불 진화 완료"

화마, 149시간 만에 축구장 6만3000개 면적 삼켰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며 역대 최대 피해를 낳은 경상북도 5개 시군 산불의 주불이 28일 오후 5시께 모두 진화됐다고 산림청이 공식 선언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영향을 미쳤다"며 "이날 오후 2시30분 영덕지역을 시작으로 오후 5시부로 의성, 안동, 청송, 영

서어리 기자

2025.03.28 17:42:22
'JMS 정명석' 성범죄 고발 <나는 신이다> 연출자, 불기소 처분

검찰 "프로그램 내 여신도 나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던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조성현 피디(PD)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범죄조사부는 27일 조 피디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의 성폭행 의혹 고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신도들의 나체 영상을 동의 없이 삽입·반포했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

이명선 기자

2025.03.28 15:28:22
"성폭력 고발 교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정근식…20년 친구·제자들도 비판"

서울시교육청 "지혜복이 공론화해 피해자 신원 소문" 주장에 지 교사 측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공론화했다가 전보를 통보받은 지혜복 교사에 대해 비난조의 보도자료를 유포한 데 대해 지 교사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악의적"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등 30여 단체가 참여한 'A 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 교사 부당 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

박상혁 기자

2025.03.28 12:57:58
사교육은 망국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오찬호의 틈새] 악순환의 선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사교육은 망국병. 그런데 어쩌라고? 2016년도에 냈던 책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은 어디로 갔을까?>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나는 6개월간 노량진을 오가며 인터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공직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없었다. 책의 부제인 '믿을 건 9급 공무원뿐인 헬조선의 슬픈 자화상'처럼, 엉망인 사회

오찬호 작가

2025.03.28 11:58:41
역대 최대 규모 산림 불 탔다…산불 사상자 65명으로 증가

밤 사이 적은 비 적게나마 진화에 도움 됐지만 강풍에 다시 '비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영남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 상황에 대해 28일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28명, 중상 9명, 경상 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상 1명과 경상 4명이 추가된 것으로, 전체 사상자는 65명이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평균 진화율은 85%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평균 진화율이 63%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20%가량이 오른 수치다

서어리 기자

2025.03.28 09: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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